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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2인으로도 합의 가능”·“3인 이상은 재적해야” 의견 나뉘어 곧바로 출근한 이 “방송사 재허가·빅테크 과징금 처리부터” 전문가 “법적 판단 내린 것 아냐…권한 행사 신중해야” 지적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23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주요 의결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5인 합의제 기구로의 방통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이 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후 국면에 따라 보수와 진보 진영의 집회 장소가 서울 이곳저곳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는 여의도 국회 앞이었다.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추위 속에서도 대거 모인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난달 14일에는 여의도 일대에 최대 20만8000명의 시민이 모인 것으로 경찰은 비공식 추산했다.보수 성향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원래 많이 집결하던 광화문에 모여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구호를 외쳤다. 탄핵안 가결 후 강성 보수층도 결집하며 지난달 21일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6000명이 모였다.지난달 21일엔 농민들의 ‘트랙터 상경시위’가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막히면서 연대하는 시민들이 몰려가 경찰과 밤샘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집회 장소는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으로 옮겨갔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31일(현지시간) 쿠바에 대한 ‘제재 목록’을 다시 만들며 경제 제재를 복원했다. 지난 조 바이든 정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던 결정은 약 보름 만에 사라졌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쿠바 제재 목록’을 다시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억압적’이라고 지목된 쿠바 군, 정보기관, 보안기관이나 이들을 대신해 행동하는 기업과의 특정 거래를 금지하는 목록이다.루비오 장관은 “미국 국무부는 ‘쿠바 제제 목록’을 재작성해 쿠바 국민을 직접 억압하고 감시하며 경제 대부분을 통제하는 쿠바 정권에 자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바 정권이 국민을 억압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미주와 전세계에 악의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거부한다”며 “쿠바 국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지지하며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한다”고 전했다.루비오 장관은 바이든 정부의 목록에 없던 기업 ‘Or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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