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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출석해 “누군가는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지만 행안부가 밝힌 것과 달랐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전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며 “12월4일 계엄 해제 관련 회의록은 작성해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내용으로 헌재의 사실조회 신청에 회신했다. 다만 행안부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렸던 지난해 12월4일 국무회의 회의록은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사실조회에 “국무회의록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작성하는 것”이라며 “간사가 행안부”라고 회신했다.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구속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오는 3일 오전 11시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접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간 대통령 관저에 직접 찾아가지 않는 등 일정한 거리를 둬왔지만 ‘인간적인 도리’를 들어 면회 정치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고 지도부가까지 나서 밀착하는 모양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11시에 (윤 대통령) 접견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대학 시절부터, 검사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어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 해서 함께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면회라는 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며 “지도부 차원에서 무슨 지금 대통령과 탄핵 심판이라든가 형사재판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비대위원장과 함께 가니까 지도부에서 가는 게 아니냐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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