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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새해에는 침체된 경기가 되살아나고, 성실히 일하는 국민들이 보다 밝은 내일을 그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밝혔다.우 의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가족, 친지, 이웃들과 따뜻하고 평온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또 “안전하고 편안한 귀향 귀경길 되시고, 특별히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연휴 기간에도 근무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이어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우리 선열들은 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독립을 열망했다”며 “우리는 독립 이후 전쟁, 분단, 독재, 외환 위기 등 수많은 위기 또한 슬기롭게 극복해왔다”고 적었다.그는 “희망도 국민 속에, 서로를 북돋고 일으켜 세우는 힘도 국민 속에 있다고 믿는다”며 “국회가 중심을 잡고 함께 위기를 잘 헤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자기 방어를 위한갖가지 허언·궤변·억지 주장들법률가 언어로 보고 싶지 않아잘못된 법적 메시지는 배임행위권력관계에서 피지배자의 무기는 언어다. 강자는 주먹으로 치고 약자는 말로 맞선다. 그런데 그 말마저도 ‘입틀막’을 당하던 세상에서, 권력의 우두머리가 한번 된통 넘어지자 요즘의 ‘내전’에서는 희한하게도 권력이 언어를 무기로 삼고 있다. 헌재의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이 나오다니, 기이하지 않은가. 쓴웃음이 절로 난다.법률가들은 이미 법학을 배울 때부터 갑설과 을설, 긍정설과 부정설, 적극설과 소극설의 대립을 보며 논쟁의 능력을 키운다. 법적 판단에 이르는 논리 구성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고려사항의 우위, 다른 말로는 이해관계의 교직(交織)과 대립 구조에서 자기 쪽 이익이 우선함을 밝혀 제시하는 논법은 법률가에게 중요한 능력이다. 그러나 그런 논리의 전개도 교실 아닌 공론장에서는 최소한의 보편적 타당성을 지녀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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