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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배재고 ‘스타벅스 구호’ 논란…놀이가 된 혐오, 교실을 덮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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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7-0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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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서울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이 경기 중 상대팀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구호를 외치면서 불거진 ‘지역 혐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제일고 야구부 학생들은 시민을 짓밟는 군사정권의 만행을 현장에서 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배들이 겪은 비극이 46년 뒤 어린 후배들을 향한 ‘조롱의 언어’로 운동장에서 재현된 것이다.
논란은 지난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상대로 내뱉은 구호에서 시작됐다. 배재고 선수들은 경기 후반인 8회초 5·18민주화운동 폄하 논란이 일었던 스타벅스 이벤트 관련 표현을 반복해 외쳤다.
이번 사태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비되던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지역 혐오 표현이 일상으로 확산한 현실을 보여준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30일 “극우 세력이 청소년이나 일부 계층의 호응을 얻으며 혐오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혐오 표현 사용이 이미 놀이처럼 일상화돼 있다고 입을 모은다. 비수도권 고등학교 교사 박모씨는 “학생들이 ‘~노’ ‘북딱북딱’ 등 일베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기존 비속어마저 일베 용어로 대체됐다”며 “과거엔 교사들이 지적하고 주변 친구들도 만류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하면 ‘선생님 좌빨이냐’ ‘전교조냐’ ‘페미냐’ 등의 말을 한다”고 전했다.
교사 “학생들 과제물에도 ‘일베 용어’…지적 땐 ‘선생님 좌빨이세요?’ ”배재고 “해당 선수 조치” 사태 수습‘특정 선수 일탈로 축소’ 비판 목소리
수도권 고등학교 교사 유모씨도 “학생들이 아무 경각심 없이 일베 용어를 쓴다”며 “과제물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코알라에 합성하거나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사진과 영상을 만들고, ‘운지’ ‘야 기분 좋다’ 등 표현을 교사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쓴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걸 지적하면 ‘자기는 몰랐다’ ‘그냥 애들이 써서 쓴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 뒤로도 또 쓴다”며 “학생들이 일베 용어가 아니라고 우기면 특별히 지도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전이된 혐오 표현에 대처하려면 규제와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오프라인에서의 혐오 표현 등장은 온라인에서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스포츠 등 특정 영역에서라도 혐오 표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놀이처럼 즐기는 것은 명백한 의도가 없어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쉽게 동참하고 피해자까지 생긴다”며 “나쁜 의도가 없다고 해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구 교수는 “학생들은 키득거리며 하는 ‘일베 놀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이라는 걸 모른다”며 “교육 현장도 이런 표현들을 규제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개인적·우발적 일탈이 아니다. 전반적인 (사회) 구조적 변동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엄격한 매뉴얼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고 민주시민 교육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성세대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어른들의 그릇된 역사 인식과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사회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5·18에 대한 폄훼를 담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직시하고 분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기성세대로서 더 성숙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학생들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상처와 부담을 떠안게 한 현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배재고는 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새로운 논란을 낳았다. 배재고는 “논란에 연루된 ‘해당 학생 선수’를 생활교육위원회에 넘겨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혀 사안을 특정 선수의 일탈로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 중계 영상을 보면 선수들이 단체로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배재고는 사과문에서 “해당 학생 선수를 즉시 제지했다”고 했지만 광주제일고 코치가 강력 항의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관련 당국은 사실관계 파악 등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배재고를 방문해 발생 경위와 학교의 후속 조치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7월1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기정)는 “‘2026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사이버대학교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해 21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30일 알렸다.
브랜드가치 평가 전문기관 브랜드스탁이 주관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상이다. 조사는 2026년 4~5월 500여 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양사이버대는 “KS-SQI(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는 11년 연속 1위(총 19회)를 기록하며 교육의 질과 학생 만족도에서도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양사이버대는 2025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학부 재학생 1만6640명이다. 국내 사이버대학 중 가장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이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KT, 스타벅스코리아 등 600여 개 기업·기관과 산업체위탁협약을 체결했다.
한양사이버대는 “연간 약 261억 원(2025년 대학정보공시 기준)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의 중복 수혜도 가능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재학 중 한양대학교 정규 수업을 이수해 본교 졸업 학점으로 인정받는 학점교류가 가능하며, 백남학술정보관·ERICA 학술정보관 공동 이용 등 명문 캠퍼스의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2025년 기준 졸업생 중 381명이 한양대 대학원, 274명이 홍익대 대학원, 158명이 성균관대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한다. 한양사이버대는 “졸업생의 약 10%가 상위 대학원에 진학하며 온라인 대학 졸업에 대한 편견을 수치로 불식시키고 있다”고 했다. 학부 입학 문의는 go.hycu.ac.kr 또는 전화 (02)2290-0082
또 ‘반쪽 국회’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단독 선출을 강행한 여당과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야당은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대체 여야는 상임위원장 자리에 왜 이렇게까지 사활을 거는 걸까요?
가장 큰 쟁점은 바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법안의 무덤’으로도 불리는 법사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그 법안은 어디로 갔을까?’ 궁금한 적이 있다면 오늘 레터를 끝까지 읽어주세요.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어요.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가져갔어요. 야당 몫으로 남겨둔 상임위는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7개입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습니다. 양당 협상을 위해 본회의 시작 시간도 3시간 밀렸지만, 여야는 끝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계속된 협상에도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자당 서영교 의원을 선출했어요. 서 의원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안 논의를 이끌게 됩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사수하려는 이유는 법사위가 양원제 의회의 ‘상원’과 다름 없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요.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있거든요. 특정 법안이 기존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자구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따져보는 겁니다.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대통령 등의 탄핵소추도 관할해요.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탓에 법사위는 역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법사위원장을 어디서 맡는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졌는데,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막자는 취지로 주로 야당 혹은 원내 2당이 가져갔어요.
하지만 이는 국회 마비로 귀결되기도 했어요. 여야 쟁점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고 법사위 회의를 아예 열지 않으면, 일반 민생법안도 처리가 막히거든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상정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법사위가 20분 만에 산회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서울 초등교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이 함께 법사위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적 타협점을 찾기 힘든 법안이 법사위에서 법 체계와 자구 심사를 이유로 시간을 끌다 자동폐기되는 사례는 위원장의 당적이 어디든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사위는 법안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죠.
원 구성 협상 때마다 반복되는 여야 갈등을 멈추기 위해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사위 힘 빼기’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핵심입니다. 이 권한을 아예 없애거나, 별도 자문기구로 넘기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돼요. 각 상임위로 권한을 분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사실 논의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미 많았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앞서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민주당은 아예 권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어요. 문제는 실천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민생개혁 입법 등을 이유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례를 깨면서까지 자리를 확보한 만큼, 법사위 개혁 논의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법안의 무덤이 협치의 무덤까지 되는 정치,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려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법이 적절한 시기에 통과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제는 더 나은 민생 법안을 만들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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