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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직접 변론한 내용이 오히려 자신을 법리상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선포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집행 가능성이 없어서 놔뒀다”고 말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위헌 사실을 인식했었다고 자백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김 전 장관이) 써오신 계엄 포고령을 보고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 손댈 건 많지만”이라며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자신은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실제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이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이후 형사 재판에서도 파면 및 유·무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정하려고 전략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분석한...
정부가 31일 북한이 핵무기에 쓰이는 고농축우라늄(HEU)의 생산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무력 강화를 언급한 것을 규탄했다.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재차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방패의 부단한 강화’, ‘핵 대응 태세의 진화’를 언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한·미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며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즉각 핵 개발을 중단하고 정부가 제안한 비핵화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 주변에 HEU를 추출하는 원심분리기로 보이는 장치가 들어서 있다. HEU는 핵탄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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