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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 윤석열이 26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을 유린하고 국가를 미증유의 위기에 빠트린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동시에 이제 내란 단죄도 사법부로 넘어간다. 수사에 일절 불응하며 극우·지지층을 선동하고, 갖은 궤변·거짓말로 법치를 부정하는 내란 혐의자의 구속 기소는 사필귀정이다. 검찰은 빈틈없는 공소유지로 윤석열의 망동을 엄벌해 국민들의 막힌 속을 뚫어주길 바란다.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의견 수렴 후 윤석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을 기소함이 상당하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구속 기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이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해 당사자 대면조사 없이 공소를 유지하는 부담이 생겼지만, 기존 증거만으로도 유죄 입증에 문제없다고 자신감을 내보인 것이다.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도 윤석열 측이 계속 트집 잡아온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기차역, 터미널, 공항은 귀성객과 여행객으로 붐볐다. 혼란스러운 시국이지만, 명절다운 연휴를 보내길 바라는 귀성객과 여행객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보였다. 이날 서울역은 커다란 선물 세트와 짐가방을 양손에 가득 든 시민들로 북적였다. 엄마 품에 안긴 한 아이도 쌀쌀한 날씨에도 연신 미소를 띠며 열차를 기다렸다.아이들과 함께 전남 목포시로 내려간다는 박 모(51) 씨는 “정치 상황도 혼란스럽고 경기도 좋지 않지만, 명절만큼은 다 잊고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려 한다”며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도 뵙고 시간이 되면 근처 나들이도 갈 생각”이라고 했다.업무로 인해 가족들을 먼저 고향인 포항으로 보낸 천종욱 씨는 잠깐의 헤어짐이 아쉬운 듯 열차를 따라 뛰며 아이들을 배웅했다. 업무를 마친 뒤 일요일에 고향으로 향할 예정인 그는 “아이들이 8살, 6살, 4살이라 많이 어린데 아이들이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커 주길 바라고, 양가 가족들과 ...
“일부에서 ‘그럼 이 내란 세력을 사면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벌써부터 하던데, 명백한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그건 부정의 아니겠습니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도 내란세력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치 보복에 선을 그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차기 정부가 사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12건이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을 범한 경우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의한 법안들이다.‘수감→사면’ 반복한 역대 대통령들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한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