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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측은 25일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며 검찰의 기각을 촉구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차장의 변호인은 이날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통신 기록)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본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별건 구속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로,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영장 재청구를 기각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변호인은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본 데 대해 “경호처 인사 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며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비화...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는 소식에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현재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신 대변인은 “처음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여당에서는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비슷한 주장이 쏟아졌다. 박대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은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했으니 계속 구속할 이유가 없다”며 “즉각 석방하라”고 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신중지(낙태)를 지원하는 단체에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 자금을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도 취했다. 대선 때 표를 의식해 임신중지 이슈에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임신중지권 축소에 나서는 모양새다.이날 미국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및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 비영리 단체가 미 연방 자금을 받으려면 임신중지 서비스나 상담을 제공하거나 홍보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멕시코 시티 정책’으로도 불리는 이 정책은 공화당 정부는 도입하고 민주당 정부는 폐지해왔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처음 도입했는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폐지했고, 이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재도입했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폐지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자금을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이드 개정안’의 효력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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