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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수입물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증가…‘중동 충격’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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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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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난달 169.38, 전달보다 16.1% ↑환율 상승에 고유가 겹쳐 ‘큰 폭’광산품 44%, 석탄·석유제품 37%내달부턴 전방위 ‘상승 압력’ 우려
지난달 미국·이란 전쟁 영향으로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원화로 환산한 수입물가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수입물가 상승은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고, 유가 이외 다른 수입품목 상승 영향까지 더해지면 다음달부터 물가 상승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3월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잠정치)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2020년=100)는 169.38로 2월(145.88)보다 16.1%나 올랐다. 외환위기로 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700원을 웃돌았던 1998년 1월(17.8%) 이후 28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수입물가지수는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올랐다면, 올해부턴 고환율에 더해 유가 상승도 겹치면서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3월 수입 물가가 휘발유 등 석유류 중심으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 중 원유가 포함된 광산품(44.2%), 중간재 중 석탄·석유제품(37.4%)과 화학제품(10.7%)이 수입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세부 품목에서는 원유(88.5%)·나프타(46.1%)·제트유(67.1%) 등이 크게 올랐다.
특히 원유 상승률의 경우 원화 기준 원유 품목 지수가 1985년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계약통화 기준 상승률(83.8%)은 1차 석유파동 당시인 1974년 1월(98.3%) 이후 52년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국내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평균 유가는 1월 배럴당 61.97달러에서 2월엔 68.4달러로 올랐고 지난달엔 128.52달러로 한 달 만에 87.9%나 뛰었다.
평균 원·달러 환율은 2월 1448.38원에서 지난달 1486.64원으로 2.6% 상승했다. 지난달 평균환율은 1998년 2월(1626.75원) 이후 가장 높았다.
전쟁 종전 기대감이 있지만 유가와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당분간 수입물가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기존 전망치(1.8%)보다 0.7%포인트 상향한 2.5%로 예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유가 상승만 많이 반영됐지만, 나머지 물건도 서서히 반영돼 상당 부분 고통이 있을 것”이라며 “다음달부터는 물가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임신 기간 중 발생한 외래 진료와 검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하면서, 올해 예산으로 전년의 두 배 수준인 143억원을 확보해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2024년 기준 서울시의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44.31%에 달한다. 시는 고령 임신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해당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025년 7월 경상북도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등 타 시·도로 확대 중이다.
시는 사업 첫해인 2024년 1월부터 소급해 1만3718건을 신청받았다. 2025년에는 신청 건수가 약 두 배인 2만5415건으로 증가했다. 시는 늘어난 수요에 대응해 올해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다. 분만 예정 연도 기준으로 나이를 산정한다. 2026년 출산 예정자는 1991년생부터, 2027년 출산 예정자는 1992년생부터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찰료·검사료·주사료·처치료 등이다. 진료과와 관계없이 폭넓게 인정된다. 다만 입원비, 약국 영수증, 증명료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거주지 담당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진료명세서, 결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확인·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지원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업 효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확대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을 둘러싸고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검증에 나섰다. ‘생명’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생태 전환 전략과 지역순환형 발전 구상은 빈약한 채 규제 완화와 개발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북생명평화포럼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불교미래본부 등 9개 단체는 16일 전북도의회에서 정기포럼을 열고 계획의 철학과 실행 전략을 점검했다. 포럼은 ‘생명경제’ 개념이 정책 설계와 공간 전략, 산업 구상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짚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도는 지난달 20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중·단기 발전 전략을 담은 도 단위 첫 최상위 법정 계획을 확정·고시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투자 유치 등 대규모 자본 유입에 관심이 쏠리며, 계획 방향에 대한 도민 공감대와 공론화는 사실상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럼에서는 ‘생명경제’ 비전이 산업 중심 성장 전략으로 환원됐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은 “생명은 존재 방식과 관계의 문제인데 이를 성장과 개발을 정당화하는 수식어로 사용하는 순간 본질이 훼손된다”며 “생태와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평화 공동체’로의 전환이 계획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수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종합계획의 철학적 기반과 정책 정합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주요섭 전북생명평화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은 “생명의 복잡성과 신비를 단순한 바이오산업으로 환원했다”며 생태 철학과 녹색 전환 로드맵의 부재를 지적했다.
에너지·농촌 대안도 제시됐다. 오창환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는 송전선로 부족과 출력 제한 등 구조적 병목을 짚으며 새만금 농생명용지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제안했다. 오 공동대표는 “농지 이용을 유지하면서 농가 소득과 지역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개발 중심의 공간 전략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55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진 전북의 수산 전략이 김 양식 중심으로 단순화돼 있다”며 “갯벌과 연안 생태계 전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악관광특구가 케이블카 등 시설 중심 개발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고 자원순환산업 역시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될 경우 전북이 이차전지 폐기물 처리 거점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업 분야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조경희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규제 완화가 농지와 농촌 공동체를 훼손할 수 있다며 “종합계획이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생명평화포럼은 “종합계획의 실효성은 지역사회 합의에 달려 있다”며 “생태·환경·농업 분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책 전환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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