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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북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신속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점검 회의에서 올 예산의 절반이 넘는 63.5%를 상반기 내 집행하기로 했다. 1분기에만 전체 예산의 35%를 집행한다는 계획도 확정됐다.한국은행은 최근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6~1.7%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의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 대비 크게 하락하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다.도는 예산을 신속 조기집행하기 위해 ‘신속집행추진단’을 운영해 집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투자 사업들과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주요 7개 통계 항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이어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했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 없음에도 수사를 ...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판매했다며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정읍경찰서는 31일 A씨(70대)를 긴급체포해 살인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에서 B씨(70대)를 둔기로 살해한 뒤 그의 시신을 야산에 몰래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판매한 데 화가 나 둔기를 들고 그의 움막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2∼3년 전쯤 벌통을 구매했는데, 여왕벌이 없어서 벌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며 “다시 여왕벌을 얻으러 왔다가 B씨와 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B씨 아들이 28일 경찰에 ‘혼자 양봉을 하며 움막에 거주하는 아버지가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수색에 나선 경찰은 움막에 주차된 B씨 차량의 블랙박스가 강제로 분리돼있고 배달 기사가 “내가 벌통 도둑을 잡았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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