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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다른 주요 인물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과 경찰 관계자 등 나머지 인물들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부터 허석곤 소방청장을 비롯한 소방청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연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후속 조치 여부 ...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출석해 “누군가는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지만 행안부가 밝힌 것과 달랐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전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며 “12월4일 계엄 해제 관련 회의록은 작성해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내용으로 헌재의 사실조회 신청에 회신했다. 다만 행안부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렸던 지난해 12월4일 국무회의 회의록은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사실조회에 “국무회의록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작성하는 것”이라며 “간사가 행안부”라고 회신했다.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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