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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또다시 ‘윤석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간 줄타기 행보를 마무리하고 여권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이라는 한계를 지닌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막는 데는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으니 새로운 수사 기관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 기소로 특검이 무용해졌하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이런 논리를 두고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기소까지 특검이 출범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최 권한대행이 일조했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현실성이 낮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10개월 만에 꺾일 전망이다. 연초 상여금 지급 등으로 대출자의 대출 상환여력이 커지고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위축돼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수익 원천인 대출이 감소한데다, 서민부담을 고려해 당국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시중은행이 금리인하를 통해 적극적인 가계대출 영업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주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3656억원을 기록, 전월(734조1350억원) 대비 1조7694억원 줄었다.주택담보대출(주담대, 580조1227억원)이 같은 기간 1조6592억원 늘었지만, 신용대출(100조5978억원)이 3조54억원 감소한 영향이다.설 연휴 동안 은행 창구 업무가 중단되고 부동산 거래도 미미했던 만큼 24일 이후 진행된 가계대출을 합산하더라도 지난달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긴 어려울 전망이다. 1월 가계대출 감소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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