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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또다시 ‘윤석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간 줄타기 행보를 마무리하고 여권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이라는 한계를 지닌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막는 데는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으니 새로운 수사 기관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 기소로 특검이 무용해졌하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이런 논리를 두고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기소까지 특검이 출범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최 권한대행이 일조했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현실성이 낮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대통령비서실 파견 권태경 △국장급 교육훈련(국방대) 파견 이지웅■외교부 △주쿠바대사 이호열 △주슬로베니아대사 배일영 △주조지아대사 김현두 △주우크라이나대사 박기창 △주세르비아대사 김형태 △주이탈리아대사 김준구 △주라트비아대사 김종한 △주불가리아대사 김동배 △주엘살바도르대사 곽태열 △주케냐대사 강형식 △주파나마대사 한병진 △주토론토총영사 김영재■통일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김상국 △통일기획관 이종주 △정보분석국장 홍진석 △남북관계관리단장 소봉석■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국적·통합정책단장 차용호 ◇부이사관 전보 △출입국기획과장 박상욱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노희경■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인사조직과장 홍성우 △적극행정과장 최명진 △심사임용과장 권영민■통계청 ◇고위공무원 전보 △호남지방통계청장 정구현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서신주 △혁신행정담당관 김락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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