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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 받았으나,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기 대선을 향한 민주당의 몸풀기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래 자리인 전남도당위원장 역할 수행에 전념하겠다”며 “전남도당이 민주 정권 창출의 선봉장이 돼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다. 당시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영남 일색 지도부 구성을 피하고, 흔들리는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주 의원을 최고위원에 지명했다는 시각이 다수였다.주 의원은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민주당 지도부 일원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굵직한 사건들과 함께 했다”며 “산적한 지방 현안을 해결하고, 호남 목소리를 대변해 민주당 정권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지만 지역민들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권 교체만이 내란 세력 준동을 확실히 차단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 반입해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정오와 오후 4시쯤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을 피우고, 이튿날인 오전 2시 같은 장소에서 2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면회를 온 동생인 B씨로부터 담배를 받아 교도소 내로 몰래 반입해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2023년 9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2월 영월교도소로 이감됐다.강 판사는 “면회를 기화로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이어 “반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