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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앞으로 용인시에서 1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방화벽과 같은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용인시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용인시는 대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화재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다.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0실 이상의 기숙사,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 등이다. 이같은 시설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함께 지어지는 복합건축물도 포함된다.이들 시설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용인시가 제시한 화재예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용인시가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기준은 맞춤형 스프링 쿨러, 감시시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던 조치 등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다음 날인 24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를 해제한 게 맞다”며 “이제 우리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에 넘긴 만큼 인신에 대한 조치는 검찰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이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외부 인사들과 접견을 하거나 서신을 주고받는 일이 가능해진 상태다.다만 금요일에 접견 해지가 이뤄졌고 주말을 포함해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임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 등 가족과 외부 인사들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직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에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방탄’을 이어가고 있다. 당 지도부 일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 접견을 거론하고 일부 여권 인사들은 설 당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여당은 설 연휴 내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집중했다. 여당이 단기적인 지지율 상승에 고무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을 엄호하며 거리두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접견 계획을 두고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리로서 기회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저는 정치보다 사람관계가 우선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의원 일부도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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