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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월 중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 착수를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 논의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모수 개혁안은 21대 국회 합의와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해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였던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라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료율은 13%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2대 국회에서 2차 추가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었다.민주당은 당시 소득대체율 50% 주장을 철회하고, 정부·여당이 제안한 44% 안으로 타협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
일본 오사카시가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27일부터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오사카를 여행하는 국내 여행객의 주의가 요구된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정령지정도시’ 중 오사카는 처음으로 시내 전역을 금연 구역으로 정했다. 공공장소에서는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도 금지된다.앞서 오사카시는 지난 200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00엔(약 9200원)을 징수하는 조례를 시행해왔다. 흡연 금지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은 오사카역과 난바역 주변 등 6곳으로만 한정돼왔다.그러나 오사카시는 오는 4월13일 개막하는 엑스포 주제가 ‘생명이 빛나는 미래사회 디자인’이라는 점을 감아내 시내 전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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