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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직원 성폭행 시도’ 김밥 체인 김가네 김용만 회장에 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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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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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김가네 회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16일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만 김가네 회장(67)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김 회장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김 회장의 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3억원을 지급해 합의가 됐었다”며 “김가네 사업과 관련해 배우자와 이혼소송 문제가 생긴 후 배우자가 고발해 수사가 다시 개시된 건”이라고 말했다.
지팡이를 짚고 출석한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지난 30년 동안 김가네라는 서민들의 소중한 한 끼를 책임지는 회사를 운영했는데, 제가 구속될 경우 가맹점과 협력업체 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지역 단체장들이 무더기로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지방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 29명 중 20명이 직무 정지 상태다.
직무 정지 단체장들은 매월 400만원 가량의 급여도 받는다. 단체장 공백 사태는 본 선거가 치러지는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광주와 전남지역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 29명 중 20명이 당내경선 등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단체장 직무는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대행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단체장 중 18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각각 지난달 9일과 20일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참여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광주에서는 5개 구 중 3곳의 구청장이 직무정지 상태다. 광주 남구청장은 지난달 13일, 동구와 광산구청장은 같은달 18일 당내 경선 참여를 위해 직무 정지를 택했다.
전남에서는 여수시장이 가장 이른 지난달 5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3월에만 나주시장과 광양시장, 장성·보성· 장흥·영암·무안·영광·함평군수의 직무가 정지됐다.
4월에도 해남과 곡성, 구례군수가 예비후보가 됐다. 조국혁신당 소속의 담양군수와 민주당을 탈당한 강진군수도 지난 7일과 8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단체장들은 민주당 경선이 끝난 이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이 민주당 후보가 된 만큼 선거사무소와 조직을 5월 본 선거운동까지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한 단체장은 “행정 공백을 생각하면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복귀해야 하지만 그러면 선거사무소와 조직도 모두 해산해야 한다”면서 “5월에 다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직무가 정지된 단체장들은 급여도 일부 받는다. 관련 규정에는 단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연봉 월액의 4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의 올해 연봉이 1억2133만원인 만큼 월평균 404만원을 받는다.
행정 공백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은 민주당 경선이 지난 지방선거보다 한 달여 앞당겨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기초와 광역단체장 경선을 4월 말과 5월 초 마무리했다.
하지만 올해는 광주의 경우 2월 초부터 후보공모를 시작했고 3월 말부터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하기 시작했다. 경선 일정이 예전보다 한 달 정도 빨라지면서 단체장들의 예비후보 등록 시기도 이에 맞춰 앞당겨진 것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지역 단체장 대부분이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면서 “민주당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선 일정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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