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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트럼프의 진의는 이것?···호르무즈 봉쇄 속 미국산 원유 수출량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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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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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제한되면서 중동산 원유를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지난주 미국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520만 배럴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주보다 100만 배럴 이상 늘어난 것이다.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와 연료유를 포함한 가공 석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약 750만 배럴이었다. 이는 전주에 비해 약 70만 배럴 늘어난 수치다.
FT는 미국산 원유 수출 급증은 글로벌 원유 공급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전 세계 하루 원유·가스 공급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묶인 상황에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 공급원을 찾고 있다.
에너지 리서치 업체 오닉스 캐피털 그룹 산하의 ‘더 오피셜스’의 애널리스트 에드워드 헤이든브리펫은 “아시아와 유럽이 중동산을 대체하려 하는 가운데 미국산 원유는 그 자연스러운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몇 주 동안 미국 걸프 연안(멕시코만 해안 지역)에서 선적될 유조선 예약이 많이 잡혀 있는 만큼 수출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에너지 리서치 업체 케이플러는 4월 미국의 원유 수출이 사상 최대인 하루 50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3월(390만 배럴)보다 30% 가까이 급증한 수준이다. 현재 유조선 운항 흐름을 고려하면 5월 수출 규모는 이보다 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FT는 해외 구매자들의 미국산 원유 확보 경쟁이 미국 내 유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인세 수입이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당국의 표정은 마냥 밝지 않다. 기업 수익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가 또다시 빗나갈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38조5000억원으로, 40조원 돌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연간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삼성전자도 1분기 영업이익 57조원를 발표하면서 연간 영업이익 역시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두 기업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은 500조원을 훌쩍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계산으로도 두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 합산은 약 125조원에 달할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상한 올해 법인세 수입 예상치(101조3000억원)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통상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이듬해 3월에 납부하는 구조인 데다, 세법상 이익의 일부를 내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다만 8월에 내는 중간예납을 통해 급격히 개선된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에 납부할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낼 수 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세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대기업에 한해서는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세금을 내도록 강제했다. 정부가 초과세수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올해도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경우이지만 당초 추계와 다른 ‘대규모 오차’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본예산 대비 6.5% 증액했다. 최근 5년간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을 보면 2021년 21.7%, 2022년 15.3%, 2023년 –14.1%, 2024년 –8.4%, 2025년 –8.5%로, 과대 추계와 과소 추계를 오가며 매년 큰 폭의 오차가 반복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월 추경 편성 당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지만, 이같은 실적 개선을 예상한 곳은 드물었다”며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힐 상황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보수적으로 추계했다”고 말했다.
세금이 덜 들어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느 방향이든 세수 오차는 정부의 경기 대응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세수 추계를 제대로 했다면 써야할 곳에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예산을 편성하기 직전에 세수 추계를 새로 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다음 연도 세수 추계를 예산 편성 시기인 8월 말에 확정하다 보니 오류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며 “11월 예산 심의 단계에서 세입 전망을 최신화해 예산안에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면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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