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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18이 성역이냐’ 망언한 이병태 부위원장, 자진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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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0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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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일 ‘5·18민주화운동 비하 응원’을 한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엔 “5·18이 성역이 됐다” “(징계는) 북한의 모습”이라고도 했다. 일반인이라 해도 2차 가해로 비판받을 발언을 총리급 공직자가 연일 내놓은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징계 수위의 경중을 놓고 생각이 다를 순 있지만,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특정 지역·지역민의 피해 역사를 조롱하는 행동까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보호돼선 안 된다.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사회 공동체의 신뢰와 통합을 허무는 일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4일 이 부위원장의 ‘5·18 성역’ 발언 등이 논란이 되자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은 같은 날 사과 대신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표현의 자유는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강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 부위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다. 하지만 타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훼손하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순 없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유럽인권재판소도 인종차별, 홀로코스트 부정,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혐오 선동 같은 극단적 행태는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서 배제한다. 5·18의 국가폭력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경멸을 조장하는 발언이나 행동이 인종차별이나 홀로코스트 부정과 무엇이 다른가.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위촉 당시 세월호 참사를 “불행한 교통사고”에 빗대는 등 과거 발언이 알려져 반대 여론이 작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위원의 신분을 보장한 행정규제기본법(27조)에 따라 해촉이 불가능한 만큼 자진 사퇴함이 옳다. 표현의 자유가 5·18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정치적 혐오·차별을 허용한다는 잘못된 신호로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저 경고가 아니라 확고한 불신임으로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계약직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한 서울 용산구의회 5급 전문위원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갑질 사실이 확인된 뒤 인사조치가 이뤄지기까지 꼬박 두 달 가량 걸렸다. 행정안전부는 감사·징계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구의회는 5급 전문위원 A씨를 지난달 30일 직위해제 조치했다. 지난 5월8일 구의회 갑질심의위원회가 A씨의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을 인정한 지 약 두달 만이다. 앞서 피해자들은 A씨가 “지잡대 출신”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지 않냐” 등의 모욕과 폭언을 했다고 신고했다.
A씨의 갑질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징계 권한 문제로 사건이 여러 기관을 오간 탓에 인사조치까지 두 달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
구의회는 갑질 결론을 내린 뒤 A씨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를 구의회에 돌려보냈다. A씨의 갑질 행위를 조사·결정하는 심의위는 용산구 조례에 따라 구의회에 설치됐으나, 시의회는 법률상 A씨에 대한 감사 권한이 구청에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구회의 자체 조사 결과로는 징계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구의회는 사건을 다시 용산구청으로 이송했다. 구청 감사과는 재조사 끝에 A씨의 행위를 갑질로 인정해 시의회에 지난달 29일 중징계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향후 A씨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구의회는 ‘징계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현행 법률상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감사·징계 권한이 없다. 감사는 구청이, 최종 징계는 시의회가 내리다보니 갑질이 발생해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A씨 사건도 처리가 지연되면서 가·피해자 분리 조치 등도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15일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를 거론하며 A씨에 대한 신속한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행안부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25일 공무원노조 용산구지부에 보낸 민원 답변에서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조사업무 소관에 대한 법적 불명확성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과 연계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당사자 간 분리 등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민원 취지에 공감한다”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용산구지부는 “(A씨 사건으로) 드러난 의회 직원 보호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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