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몰락, 증거인멸 우려 없어”···‘직권남용 구속’ 김대기 전 비서실장 보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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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재판장 이정엽)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 전 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 절차엔 피고인 중 김 전 실장만 출석했다. 공판준비 절차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나머지 피고인들 측은 변호인들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핵심 쟁점으로 대통령 관저 공사의 관리 주체가 어디였는지를 꼽았다. 재판부는 “관리 주체가 행안부냐 대통령비서실이냐에 따라 해당 예산이 전용인지 이용인지가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측에 직권남용 혐의 관련 공소사실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직권남용 행위로 무엇을 했는지와 피해 공무원 등을 특정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오는 22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0월 초순 변론을 종결한 뒤 이르면 11월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 절차가 끝난 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새 정부 출범 초기 관저 추가 공사비를 어느 예산으로 부담할지를 둘러싼 행정부 내부의 재원 배분 문제일 뿐”이라며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실장에게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특검은 제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몰락했다”며 “제가 기재부 출신이라 기재부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기재부를 떠난 지도 20년 됐다”고 항변했다.
반면 특검은 “보석을 불허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라며 “김 전 실장의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보석 여부 판단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설명한 뒤 심문을 마쳤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5~7월 1급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에 공사비 4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결론이 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과 관련해 받는 첫 대법원 결론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20일 이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심리해왔다. 해당 재판부는 이흥구, 오석준, 노경필, 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와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계엄 해제 이후 사후에 만든 선포문을 실제로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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