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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청각장애인들 명의로 강남 초고가 아파트 등 30여채 ‘특공’ 싹쓸이···브로커 등 일당 4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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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7-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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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청각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강남 초고가 아파트 등 30여채를 분양받아 불법 수익을 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브로커 A씨와 모집책 4명, 명의대여 청각장애인 36명 등 40명을 검거해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명의 대여를 해줄 청각장애인을 모집한 후 서울 강남권의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 30여채를 불법 분양받았다.
이들은 장애인이 청약신청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먼저 명의를 빌리기 위해 주로 모집책들이 청각장애인들 친교 모임 현장 등을 방문해 안면을 트며 접근했다. 이후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 방식을 철저히 분석한 후 무주택기간, 장애 정도 등 당첨 확률이 높은 청각장애인을 선별해 모았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들은 500만∼2000만원을 받았고, 브로커들은 1명 모집당 3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명의를 빌린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현장에서 청약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서울 강남권의 분양가 24억원짜리 아파트 등 30여채(분양가 총 208억원)를 분양받았다.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며 관리하고 있다가 전매 제한이 풀리면 건당 수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되파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전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확인된 것만 4억7000만원 정도이며, 아직 전매제한 기간이라 수익을 못 낸 아파트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으로 당첨 받은 분양권과 전매 차익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분석해 추가 범행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해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짓밟는 범죄 행위”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의 5·18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을 둘러싼 비판이 광주를 넘어 세종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응원 과열이나 철없는 장난이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의 상처를 조롱하고 광주를 혐오의 대상으로 삼은 역사폭력”이라고 3일 밝혔다.
사업회는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역사 왜곡과 지역 혐오 문화, 승리 중심의 엘리트 스포츠 문화 등을 지목했다. 이들은 “학생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책임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5·18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의 기억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라며 “이를 조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사업회는 배재고와 관계기관에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규명하고 광주제일고 학생과 교직원, 동문, 광주시민, 5·18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역사·인권·스포츠맨십·혐오 표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혐오와 역사 왜곡성 응원을 금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는 역사 왜곡과 피해자 조롱, 혐오 조장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민주주의의 기초를 훼손하는 악의적 역사 왜곡과 혐오 선동에는 명확한 책임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학생들이 국가폭력과 지역 혐오, 차별 표현, 온라인 허위정보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열린 고교야구 경기에서 서울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상대로 “스타벅스 가자”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쳤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민선 8기에 대전시가 대표 축제로 내세웠던 ‘0시 축제’가 민선 9기 첫 폐지 사업이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30일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보고회에서 “전시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0시 축제를 올해부터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허 당선인은 “민선 9기 4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재정 위기이며, 위기를 극복하려면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0시 축제를 “재정 위기의 한 원인이자 방만 경영의 표본”으로 지목했다.
0시 축제는 민선 8기에 이장우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업으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개최됐다. 여름 밤 축제를 콘셉트로 8월에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까지 이어지는 중앙로 일대 차량을 전면 통제한 후 치러진 행사였다. 대전시는 지난해 방문객 216만명, 경제효과 4021억원 등의 성과를 내세워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내렸었다.
올해도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축제 개최가 예정돼 있었지만, 예산 낭비 사업으로 지목돼 민선 9기 1호 폐지 대상이 된 것이다. 0시 축제에는 공식 사업비 외에도 직간접적 비용을 포함하면 매년 100억원 가까운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도 이미 대행사에 17억원의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지만, 일부 부담을 감소하더라도 사업을 폐기하겠다는 게 허 당선인 생각이다. 그는 “다소 부담은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더는 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장직 인수위는 이날 활동을 마치며 민선 8기 대전시정에 대해 외형 중심의 과잉 투자, 정교한 재무 예측과 검증 부재,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공론화 실종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규모 건설과 토목 사업에 치중했고, 많은 사업들이 국비 확보나 철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시비와 지방채에 기대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민선 9기 첫 과제는 혼란을 질서 있게 정리하고, 재무적 대책과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정상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0시 축제 외에도 민선 8기에 추진했던 사업 상당수가 재검토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허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지적하고 문제로 삼은 여러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나가겠다”면서 “버려야 할 것과 계승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것이 시 재정에 유익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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