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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회 용품 사용 줄이는 ‘자원순환 도시’ 조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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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7-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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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1회 용품 사용을 줄이는 자원순환 친환경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음성군은 지난 10~14일 열린 설성골원에 열린 ‘음성품바축제’ 당시 행사장 내 향토음식점 등에 다회용기 9만 1000개를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된 이 사업에는 예산 2724만원이 투입됐다. 또 축제 행사장 홍보부스에서 진행된 재활용품 교환 행사와 폐건전지 수거함 만들기 등 체험 이벤트에는 700여 명의 방문객이 참여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음성군은 군민들의 일상 속 실천을 돕기 위해 2024년부터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장려제’도 운영 중이다. 재활용품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지역화폐인 ‘음성페이’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보상 단가는 1㎏당 투명 페트병·컵 1000원, 폐건전지 500원, 폐종이팩 300원, 폐지 50원 등이다.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음성군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폐건전지 1306㎏, 일반·멸균 종이팩 653㎏, 투명 페트병 736㎏, 일회용 투명 컵류 46.7㎏ 등이 수거됐다. 폐지를 제외한 품목을 5㎏ 이상 모아 맹동면 폐가전집하장으로 반입할 경우 월 5만 원의 운반비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투명 페트병 무인 수거기’를 맹동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해 지난 3월 30일부터 운영 중이다. 페트병 1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되며, 2000포인트부터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음성에 처음으로 설치된 이 수거기는 도입 석 달 만에 투명 페트병 2107개(91㎏)를 회수하는 실적을 냈다.
이 밖에도 군은 청사 매점과 음성실내체육관, 금왕읍 행정복지센터 등에 텀블러 세척기를 비치해 주민들이 다회용기를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이승화 음성군 자원시설팀 주무관은 “1회용품을 줄이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만큼, 일상의 작은 실천에 군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폐업한 사업체가 100만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폐업률이 높고, 사업자가 고령일수록 폐업시 부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60대 이상 폐업자가 진 빚은 1억원에 육박했다. 창업 3년 이상으로 일정 기반을 갖춘 사업체마저도 폐업이 늘고 있어, 내수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국세청의 폐업자 현황 통계와 폐업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폐업자 현황·실태 통계’를 발표했다.
중기부가 2023~2025년 국세청 통계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폐업자는 1년 전(100만8000개)보다 3만2000개 감소(97만6000개)했지만 여전히 100만개에 육박했다. 폐업률은 8.64%로 전년(9.04%) 대비 0.40%p 하락했다.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 폐업률(11.08%)은 전체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기업 형태별로는 개인사업자의 폐업률(9.06%)이 법인(5.79%)보다 크게 높았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12.15%)가 일반사업자(8.34%), 면세사업자(6.46%)보다 폐업률이 월등히 높았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폐업률을 나타낸 것이다. 업종별로는 소상공인이 많이 종사하는 소매업(15.40%)과 음식업(15.14%)의 폐업률이 특히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봤더니 60대 이상 폐업은 2023년 21만9361개, 2024년 22만8947개, 2025년 23만7675개로 매년 상승했다. 지난해 30대 이하와 40·50대 폐업자가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폐업자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2.3%, 2024년 22.7%, 2025년 24.4%로 높아졌다.
존속기간 3년 미만 단기 폐업은 매년 줄고 3년 이상 유지된 사업체의 폐업은 증가했다. 존속기간 3~10년 사업체의 폐업은 2023년 31만4452개에서 지난해 34만6105개로 늘었다. 존속기간 10년 이상 폐업도 2023년 11만8744개에서 지난해 13만3384개로 증가했다. 이에 전체 폐업자 중 3년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3.9%에서 지난해 49.1%로 높아졌다. 중기부는 일정 기반을 갖춘 사업체도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해석했다.
최근 1년 내에 폐업 경험이 있고, 관련 정부 사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서는 폐업 결심 당시 68.5%가 부채를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부채는 8531만원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채가 많았는데, 60대 이상(9897만원)은 1억원에 육박했다. 20대 이하(3567만원)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60대 이상은 제2금융권 부채 비중이 22.3%로, 10% 안팎인 다른 연령대의 약 2배였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 생계를 위해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 60대 이상의 어려움은 디지털 전환 격차가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한 브리핑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일수록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응이 어렵다”며 “최근 온라인 영업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내수 충격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서비스업 분야에서 대형 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디지털 전환 대응이 미흡한 영세 자영업자가 부실화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폐업자의 64.4%는 정상 매출보다 40% 이상 매출이 감소한 뒤 폐업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율이 80%가 넘을 때 폐업을 결심했다는 답변도 12.2%였다. 뒤늦게 폐업을 결심한 뒤에도 새로운 인수자 물색(30.6%), 폐업 절차 파악(26.1%) 등에 시간이 소요돼 실제 폐업까지는 평균 7.7개월이 더 걸렸다.
폐업 절차 진행시 가장 큰 고충은 대출금 상환(45.5%) 문제였다. 폐업 후엔 가계 생계비 부족(40.5%)이 가장 문제였다. 폐업자들은 보유한 재산(33.8%)과 근로소득(32.8%)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폐업 소상공인들은 현재 재창업(준비중 포함·26.9%)보다 취업(준비중 포함·41.4%) 상태인 경우가 많아 직업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점포철거비·법률자문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등 단계별 맞춤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 실장은 “폐업 소상공인 관련 통계를 입체적으로 연계해 폐업 전 위기 진단·알림부터 폐업 이후 재기까지 빈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에서 급식 및 시설관리 업무를 해온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획득한 첫 사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를 결정할 수 있고,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노조는 웰리브지회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나왔음에도 사측이 계속해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22일 경남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지난달 15일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조합원이 일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이나 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와 승인 없이 웰리브가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며 웰리브지회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경남지노위의 초심을 유지했다. 경남지노위는 이보다 앞선 지난 4월16일 한화오션에 대한 웰리브지회의 교섭권을 인정했지만 회사 측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한화오션 측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조는 경남지노위 초심 결정을 근거로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중노위 재심 결정 이후까지 10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한화오션은 모두 거부했다. 이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며 “한화오션은 노동위의 결정을 이행하고 단체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노조는 이번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바탕으로 한화오션에 11차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며 사측이 응하지 않는다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웰리브지회는 지난달 18일과 19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84.2%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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