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한성숙 “AI 투자 과감히 수행…모두가 가능성 펼치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 공지사항

‘첫 출근’ 한성숙 “AI 투자 과감히 수행…모두가 가능성 펼치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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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7-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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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1일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는 더욱 과감하게 수행하고 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합리화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그 성과가 국민의 삶에 스며들고 청년들의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국회가 맡겨주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첫 출근을 했다.
한 총리는 “6월29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던 중요한 날이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이제 대격변의 시대를 추격하던 상황에서 대격변을 주도하는 나라로 위상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여기에 맞춰서 더욱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필요한 정책들이 제때 실행될 수 있도록 저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에까지 스며들어서 모두가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정부도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오늘 첫날의 이 첫 마음을 잊지 않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취임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로 기록된 한 총리는 “제가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첫 번째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많이 달았는데, 이 부분을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지금 시점에 제가 할 수 있는 위치가 됐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중점 추진 과제로 자살률 감소 정책을 꼽았다. 그는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저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말”이라며 “부처마다 나눠진 자살 예방 정책을 같이 통계적으로 보고 더 좋아지는 방향을 과제로 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AI 관계 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취임 첫날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AI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한 총리의 취임 각오를 담은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한 총리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잘해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탄 전 교수는 법정에서 “이런 법적 조치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일 모스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앞서 탄 전 교수 측은 법무부가 이달 31일까지 출국을 정지하는 조치를 추가로 내리자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탄 전 교수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영토에서 공공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헌법상으로도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만약 이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 영토 내에서 한국인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발언으로 인해 한국인이 미국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상호적인 관례가 생길 것”이라며 “그건 말이 안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국 수사기관이 미국에서 나온 미국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수사한다면,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 수사기관도 똑같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사하게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모스 탄 전 교수는 나아가 한국에 외교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저는 미 대사로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를 대표했다”며 “이런 법적 조치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부를 수 있다. 미국은 여행 제한이나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 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탄 전 교수는 직접 한국어로 ‘누워서 침 뱉기’를 인용하면서 “소송 진행에 따라 결국 피신청인(법무부 장관) 측에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 전 교수가 한 마디씩 영어로 말하면 법정 통역사가 한국어로 통역하는 식으로 진술이 진행됐다. 탄 전 교수 측의 전속 통역사가 끼어들어 일부 표현을 보완하기도 했다.
탄 전 교수의 대리인단은 “사법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출국정지를 신청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출국정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수사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해 공소제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탄 전 교수가 수사기관의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딱 한번 출석했다고 해서 수사 필요성이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은 또 탄 전 교수가 현직 교수가 아닌 데다가 출국 필요성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탄 전 교수 측은 “현직 (교수는) 아니지만 돌아가 공직을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앞서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탄 전 교수가 지난 5월 말 국내에 입국하자 법무부는 한달 동안 출국을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이어 이달 31일까지 연장했다. 경찰은 탄 전 교수를 한차례 조사한 뒤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의 출국정지 연장 조치를 해제하고, 검찰의 요청에 따라 새롭게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한편 탄 전 교수가 지난 5월 제기한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기일이 미뤄진 상태다. 탄 전 교수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으나 탄 교수 측이 즉시항고 절차를 밟으면서다. 탄 전 교수 측은 본안 소송과 함께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법원은 출국정지 유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대미 투자를 준비 중인 조선·철강 등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부·의회를 대상으로 대외활동을 벌였다.
3일 협회에따르면,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이번 방미단은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조치와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앞두고 추진됐다. 방미단은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도와 현지 투자 애로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양국 정부가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첨단산업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점검했다.
윌리엄 키밋 미 상무부 국제무역차관,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만난 방미단은 미국 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고용 창출 등에 한국 기업들이 이바지해 온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대미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호적인 정책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해 한·미 첨단산업 협력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연방 의회를 대상으로도 대외활동을 벌였다. 한국 기업의 대표적인 투자 지역인 조지아주의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을 비롯해 미국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조 윌슨·마이크 켈리 하원의원(공화)을 만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전문인력 수급과 관련해 한국인 전용 비자 쿼터 신설 등 원활한 인력 조달을 위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협회는 미국 의회 핵심 보좌관들을 초청해 ‘K산업 리셉션’ 행사도 열었다. 삼성·현대차·LG·HD현대·포스코·현대제철 등 참석 기업들은 각 사의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의 경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지속해서 전달하고,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 기업의 투자와 협력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미국 내 공급망 안정화와 한·미 첨단산업 협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미 간 협력을 한층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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