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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속보]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불구속 기소···‘내란 가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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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7-0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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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12·3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합참과 육군본부 핵심 간부 세명도 함께 기소했다.
특검은 2일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나머지 셋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에게는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군 서열 1위’로서 군령권을 갖고도 국회 군 투입 등 불법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등 참모가 ‘의장님이 제지해달라’고 간언했는데도 김 전 의장은 이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내란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김 전 의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등 내란이 이뤄졌다고 판단한다.
김 전 의장은 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으면서 군의 계엄사령부 구성을 방관하고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해 계엄을 지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단편명령은 부분적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는 간략한 군사명령이다.
정 전 차장과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은 당시 합참 작전통제실에서 계엄사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계엄사 부사령관이었던 정 전 차장은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과 함께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도와 계엄상황실 인원을 구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달 9일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 전 의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지난 5월27일 김 전 의장을 처음 조사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이날 재판에 넘겼다.
한편 특검은 이승오·강동길 전 본부장과 안찬명 전 합참 작전부장은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 역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이들이 계엄 당시 김 전 의장에게 계엄의 위법성을 강조하고 군사 작전을 제지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내란에 맞선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배분된 11개 상임위원장(상설위 포함) 구성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장 조정 등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원 구성 협상 파행에 따른 후반기 국회 공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월 임시 국회를 소집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2시간에 걸쳐 많은 의견을 들은 결론은 이 상태로는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1차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향후에도 원 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투쟁 방향을 세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쟁점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는 “민주당이 왜 법제사법위원회를 고집하고,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했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강경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왔고 전반적으로 강경하게 투쟁해야 한다. 의원들이 더 고생하더라도 야당의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현실론과 ‘이대로는 받을 수 없다’는 투쟁론으로 갈려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과거 사례를 비춰 아무것도 안 받으면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는 주장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 더 싸워야 한다는 결론이 났고 추후 협상 과정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하는 국회에 함께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기대했으나 역시 헛된 바람이었다”며 “민생 보이콧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구성을 보이콧하기로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민의힘이 걷어찬 것은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국정에 발목을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을 멈추고 지금 즉시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시라”고 썼다.
한 직무대행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삶에 쉼표가 없듯이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SSG닷컴이 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유명 브랜드 사계절 상품을 한데 모은 ‘패션 쓱세일’을 펼친다.
1일 SSG닷컴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여름 시즌오프 기획전과 겨울 아우터 등 역시즌 특가전까지 사계절 패션 상품을 동시에 할인 판매한다.
시즌오프 기획전에 나서는 대표 브랜드는 라코스테, 나이키, 배럴, H&M, 브룩스브라더스, 코닥어패럴등으로 반팔티셔츠·반바지·원피스 등은 물론 수영복 등 바캉스 의류를 특가에 내놓는다.
역시즌 특가전에서는 시스티나 다운·코트·퍼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노스페이스·K2·디스커버리 등 아웃도어 브랜드 아우터는 최대 60% 할인가에 선보인다.
할인 쿠폰도 있다. ‘쓱세일’ 쿠폰이 적용된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12% 할인 쿠폰은 물론 역시즌 아우터를 살 때 쓸 수 있는 10% 전용 쿠폰을 매일 선착순 지급한다.
SSG닷컴이 신선 식품 전문몰을 넘어 패션 할인전에 나선 것은 기후변화로 계절 경계가 흐려진 데다 고물가 장기화로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시즌과 역시즌 상품을 함께 찾는 고객이 늘고 있어서다.
SSG닷컴 관계자는 “여름 바캉스 의류부터 겨울 아우터까지 유명브랜드 패션 상품을 폭넓게 준비했다”면서 “유명 브랜드 사계절 상품을 알뜰하게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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