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2030 청년, 벌어지는 출발선]“청년적금이요? 가입·해지 몇번을 반복했나 몰라요”···중도해지율 30% 육박 > 공지사항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2030 청년, 벌어지는 출발선]“청년적금이요? 가입·해지 몇번을 반복했나 몰라요”···중도해지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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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7-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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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조정묵씨(28)는 지난 3년간 청년희망적금과 뒤이어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과 해지를 수차례 반복해왔다. 그나마 납입했던 금액도 매월 70만원, 30만원 등 변동이 심했다. 회사를 다닐 때나 프리랜서일때나 소득이 들쭉날쭉해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병원에서 큰 돈을 쓸 때 급히 계좌를 해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부의 장기저축 상품이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회사 밖 삶을 사는, 남들과 다른 출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장기저축은 와닿지 않는 다”고 말했다.
2020년대 들어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내놓은 청년상품 가입자 10명 중 3명은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일수록 생활비와 전월세 자금 등으로 만기까지 버티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가 뒷받침되는 청년은 만기시 받는 정부 지원을 모두 누리면서 청년 자산형성 정책이 오히려 출발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는 ‘청년적금’ 상품은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의 보조를 포함해 적게는 한자릿수 후반, 많게는 두자릿수 후반 금리의 적금에 육박하는 효과를 보도록 설계됐다. 혜택이 크다보니 청년적금은 매번 출시 초반이면 큰 인기를 끌었다.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미래적금도 우대형의 경우 연 19% 금리 혜택으로 출시 일주일만에 가입자가 150만명이 넘었다. 앞선 청년도약계좌 신청자는 출시 두달간 100만명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인기가 더 높은 셈이다.
실제로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부모 지원이 있거나 주거비 부담이 낮은 청년들에게 이같은 정부 상품은 ‘목돈’을 빠르게 키울 기회가 된다.
서울 소재 세후 월소득이 350만원 가량인 중견기업을 다니는 김모씨(29)는 소득의 65% 가량을 꼬박 저축과 투자에 쓴다. 그는 2024년 4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약 60만원씩 2년3개월간 총 1710만원을 납입했다. 170여만원은 매월 ISA와 일반 주식계좌에 투자했다. 김씨는 2년간 주식 수익금 약 2000만원을 포함해 6540만원을 모았다.
김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보니 고정지출이 적어 버는 돈의 60~70%는 투자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안전자산도 필요한만큼 도약계좌는 만기까지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두 김씨처럼 만기를 향해 달려나가지 못한다. 희망적금과 도약계좌 모두 가입 청년 10명 중 3명은 정부가 주는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현황을 보면,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율이 29.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287만명이 가입하고 약 85만명이 중도해지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청년도약계좌도 지난 5월말 기준 중도해지율이 26.4%를 기록했다. 약 255만명이 가입했으나 약 67만명이 중도해지했다.
중도해지 이유는 대체로 불안정한 소득과 생활비 때문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2024 청년금융 실태조사’를 보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 대다수는 해지사유로 ‘실업이나 소득감소’(39%), ‘긴급 자금 필요 상황 발생’(33.3%)를 꼽았다.
2년전 도약계좌에 가입한 A씨(34)도 전세 재개약을 앞두고 중도해지를 고민하고 있다. A씨는 “주변 전세금 시세를 보면 전세금이 올라갈 것 같아 현금이 필요한데 도약계좌 중도인출 사유엔 해당되지 않았다”며 “완주해야 기여금 등 혜택이 있는데 중도해지하는 입장에선 여러모로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B씨(31)는 근래에 나온 도약계좌와 미래적금 모두 가입을 포기했다. 수년전 중소기업에 재직하던 당시엔 주말에 ‘투잡’을 하면서 월 50만원을 희망적금에 납입했지만, 현재는 소득이 없고 지출은 많아 적금을 아예 할 수가 없다.
청년적금은 모두 최소 2년 이상의 만기를 채워야 정부의 보조가 지급되는 ‘만기매칭형’ 구조를 택하고 있다. 미래 보상을 받기 위해선 현재 현금흐름을 희생해야 하는데, 소득이 들쭉날쭉하고 월세·전세계약 등 큰 ‘생활비 충격’을 받는 청년들은 만기 2~5년을 끝까지 버티기 어려운 셈이다. 그렇다보니 혜택은 2~5년이라는 만기까지 ‘완주’할 수 있는 안정적 소득을 지닌 청년에게만 집중되는 악순환이 형성된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정적 소득이 확보되거나 부모님의 보조가 가능한 집단에서 정책 혜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뿐 아니라 이직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등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사를 하거나 목돈이 필요할 때 발생하는 제약으로 정책 설계에 의한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년적금의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절세계좌 ISA 역시 서민과 청년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기 보단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이들의 ‘목돈 굴리기’를 돕는 역할에 그친다. 중산층의 자산 형성 역할이지 저소득·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는 셈이다.
금융상품 수익을 비과세·저율분리과세 하는 ISA는 투자금이 클수록 효과가 높지만 가진 돈이 적은 청년으로선 ISA에 따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회사원 권모씨(29세)도 그중 하나다. 권씨는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고 남은 여윳돈을 매월 ISA에서 해외투자형 ETF를 구매하는 데 쓰고있다. 2년간 ‘티끌’로 적립한 금액은 300만원에 그쳤다. 권씨는 “수익률이 한자릿수인데 혜택이 있는지 전혀 체감을 못해 ISA에 잘 안 넣게 된다”며 “연말정산할때 혜택이라도 있는 것이 그나마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씨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돈이 가는게 맞는진 모르겠다”며 “어떤 집은 부모님이 대신 도약계좌를 납입해주고 알바한 돈은 용돈으로 쓰라고 하는데, 양극화를 줄인다기 보단 집이 여유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산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1인당 평균 ISA 가입금액은 일반형은 710만원, 서민형(근로소득 연 5000만원 이하)은 685만원으로 연간 납입한도(2000만원)의 약 34% 수준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전체 ISA 가입금액 중 30세 미만의 비중이 10%로, 50대(29.9%)와 40대(20%)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 교수는 “ISA는 소득 자산 수준과 무관하게 세제혜택이 현금 여력 있는 특정계층에 집중돼 역진성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년적금 해지 시점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도약계좌도 중간중간 보완한 만큼 추이를 보며 제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며 “청년형 ISA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해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배분된 11개 상임위원장(상설위 포함) 구성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장 조정 등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원 구성 협상 파행에 따른 후반기 국회 공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월 임시 국회를 소집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2시간에 걸쳐 많은 의견을 들은 결론은 이 상태로는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1차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향후에도 원 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투쟁 방향을 세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쟁점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는 “민주당이 왜 법제사법위원회를 고집하고,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했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강경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왔고 전반적으로 강경하게 투쟁해야 한다. 의원들이 더 고생하더라도 야당의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현실론과 ‘이대로는 받을 수 없다’는 투쟁론으로 갈려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과거 사례를 비춰 아무것도 안 받으면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는 주장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 더 싸워야 한다는 결론이 났고 추후 협상 과정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하는 국회에 함께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기대했으나 역시 헛된 바람이었다”며 “민생 보이콧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구성을 보이콧하기로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민의힘이 걷어찬 것은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국정에 발목을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을 멈추고 지금 즉시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시라”고 썼다.
한 직무대행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삶에 쉼표가 없듯이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경남 남해군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가계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꾸준히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군은 지역화폐 사용 실적과 카드사 상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연구용역 결과, 4월 지역 전체 매출 증가율이 전년 동월보다 34.2%을 기록했다. 4월은 기본소득이 본격 지급된 시기다.
이는 같은 기간 경남도 전체 평균 매출 증가율(2.6%)과 비교하면 무려 31.6%포인트나 높은 성장세다. 군민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소비 전환율은 89.7%에 달했다.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된 것이다.
업종별로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에 맞춰 여가문화, 의료·보건, 쇼핑·유통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고르게 성장해 가계 안전망 역할을 했다.
골목상권에 안정적 기초 수요가 공급되면서 창업 생태계도 활력을 찾았다. 실제 카드 가맹등록 기준 데이터 분석 결과, 기본소득 시행 기간인 지난 3~5월에 남해군 내 신규 매장 수는 총 95개나 됐다. 반면, 폐업 매장 수는 48개에 그쳤다.
군은 이번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가맹점 인프라가 부족한 면 지역의 필수 업종을 확충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 내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강력한 경제 정책임을 실증한 것”이라며 “지방소멸 위험에 맞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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