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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타당했는지 여부가 3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헌재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 최 대행은 마 후보를 재판관으로 즉각 임명해야 한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전망했다.헌재는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낸다.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만 빼고 정계선·조한창 두 명의 재판관만 임명한 최 대행의 결정이 국회가 갖고 있는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다.앞서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1명의 재판관 임명이 늦춰지면서 헌재의 9인 재판관 체제 구성은 미뤄졌다. 이후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들어오자 헌재는 이 재판 심리를 속전속결로 진행해왔다. 최 대행 측이 권한...
2025년 첫 달이 지나간다. 새로운 계획과 희망보다는 심란한 뉴스가 가득한 새해 첫 달이었다. 국외적으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경제 및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국내적으론 지난해 12월3일 현직 대통령의 친위쿠테타 시도와 이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과 난동 등으로 정국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상식보다는 음모, 이성보다는 분노가 극단적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치를 뒤흔드는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음모, 분노, 탐욕, 기회주의, 불안감이 얽히고설킨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성과 일관성의 복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정치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현시점에서 여야 정치와 극단적 지지층의 행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로남불’이다. 자기편에게 불리한 사법 판단이 나오면 불복과 인신공격으로 대응하고, 반대편에게 불리한 사법 판단에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낯 뜨거운 언행이 일상화되고 있다...
운영사의 경영난으로 도로변에서 임시 운영해온 경기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2년6개월 만에 정상화될 예정이다.성남시는 그동안 임시 운영해온 성남종합버스터미널(야탑버스터미널)이 오는 3월부터 정상화된다고 2일 밝혔다.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2004년 문을 연 이후 성남을 포함한 용인, 광주, 하남 등 경기 동남부권 시민들이 주로 이용해왔다. 각 권역별 주요 도시인 강릉, 광주, 대구, 부산, 속초, 여수 등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노선도 운행했다.2020년부터 국내 코로나19가 확산되며 터미널 이용객이 크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운영사가 경영난을 겪으며 2021년 12월 휴업을 신청했다. 성남시가 긴급재정을 지원했으나 끝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22년 말 영업을 종료했다.이후 성남시는 2023년 1월부터 터미널 앞 도로변에 대기 텐트와 의자 등을 설치해 임시터미널을 마련하고 운영을 지원했다. 하지만 야외 승·하차 안전성 우려 및 갓길 정차, 날씨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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