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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나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최 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었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이들과 함께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900억 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범행이 불량한 데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며 “사기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그중 4차례 실형을 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여성 3명에게서 70여차례에 걸쳐 1억5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무역업을 오래 했다는 식으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접근했다.2023년 3월 미국 부동산 투자로 번 800억 원을 한국에 들여오기 위해 돈세탁 중이라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수법으로 32회에 걸쳐 2900만원을 받아 챙겼다.2021년에는 동거하던 피해 여성에게 방위 산업 관련 비자금 920억원을 현금화할 수 있으니 ...
유승민 전 의원이 3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는 데 대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개인 차원으로 간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남동 관저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그랬을 때 당 지도부는 안 간다고 그랬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에 이르는 이 이슈에 대해 그동안 너무 윤 대통령하고 극우 유튜버들하고 전광훈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을 계속 더 강화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서 대선을 치러야 되면 우리는 탄핵에 당론으로 반대하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우기고 비상계엄 위헌, 위법 아니다라고 주장한 당으로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중도층 마음을 잡겠나”라고 말했다.그는 “(당 지도부가) 차라리 (접견) 가서 윤 대통령한테 ‘지금 민심이 이렇습니다, 당이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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