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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영국, 트럼프 ‘호르무즈 역봉쇄’ 불참···“다자 협력체 구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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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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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이어 역봉쇄 계획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이란 전쟁 국면에서 영국과 미국 간 이견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12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항행의 자유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계속 지지하며 이는 세계 경제와 자국의 생활비 안정을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부과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및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합을 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미·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입장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군사 봉쇄 방식과는 거리를 두고 다자 협력을 토대로 한 해상 안전 확보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국 정부 다른 당국자들도 영국은 미국의 봉쇄 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에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영국과 몇몇 국가들이 기뢰 제거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미국의 해협 역봉쇄 계획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은 자율형 기뢰 탐지 무인기(드론) 배치 가능성을 검토해왔으나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복원하기 위한 다자 협력 구상의 일환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추가 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만 회의에 참여하는 다수 국가는 미·이란의 항구적 평화 합의 없이 군사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국가는 군사적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선택지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계획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란 전쟁 초반에 미군의 영국 군사기지 이용을 허용하지 않은 데 이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겪어왔다. 스타머 총리는 미·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후에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긴장 고조 자제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를 과거 나치 독일과의 전쟁을 피하려고 아돌프 히틀러의 요구에 굴복해 유화정책을 폈던 영국 전 총리 네빌 체임벌린에 빗대는 등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왼쪽 사진)과 대만 제1야당 국민당의 정리원 주석(오른쪽) 간 회담 이틀 만에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친중 성향의 국민당에 우호적인 조치를 내놓으며 라이칭더 총통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공산당과 국민당 간 상시 소통, 일부 지역 간 물·전기·가스 연결 추진, 문화·관광 교류 확대 등을 담은 ‘양안 교류 및 협력 촉진을 위한 10가지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에는 공산당과 국민당 중심의 정례 소통 체계 구축과 청년 교류 플랫폼 마련 등 상징적 소통의 제도화 방안이 포함됐다. 양측은 ‘92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공동 정치 기반으로 하고 ‘대만 독립’ 반대를 전제로 교류 확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항공·관광·경제 분야 전반의 교류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중국은 양안 여객 직항 정상화를 추진하고 우루무치·시안·하얼빈·쿤밍·란저우 등과 대만을 잇는 항공편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하이와 푸젠성 주민의 대만 개인 관광 재개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대만 농수산물의 중국 수입 확대, 대만 식품 기업의 등록 및 유통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푸젠성과 인접한 대만 최전방 도서인 진먼·마쭈 지역에 전기·수도·가스 등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고, 대만 원양어선의 정박 및 어획물 하역을 위한 항만 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대만 드라마·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의 중국 방송 및 온라인 플랫폼 송출을 허용하고, 대만 제작자의 중국 콘텐츠 제작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이번 발표는 대만 내부 분열을 부각하는 한편 친중 세력 결집을 통해 라이 총통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리원 주석의 방중 마지막 날에 맞춰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을 배제한 채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에 힘이 실린다.
중국 견제와 대미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해온 라이 총통은 입법원(국회 격)의 ‘여소야대’ 구도로 400억달러 규모 특별 국방예산안 등 핵심 법안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중국의 유화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정치적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대만 정부는 양안 간 정치 협상은 반드시 공식 승인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라이 총통은 중국과 교류하는 데는 열려 있지만 민주주의와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궈야후이 총통부 대변인은 이날 “오랜 기간 중국이 양안 교류를 도구화·무기화해왔다”면서 “(중국의) 각종 ‘조치’는 불확실성이 높아 대만 산업과 농어민들에게 추산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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