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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하정우, 부산 북갑 차출론에 “결정권 있다면 청와대 남겠죠···대통령 뜻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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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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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14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론에 대해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청와대에 남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차출론에 대한 자신의 속마음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당분간은 청와대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청와대에 남을지, 보궐선거에 나설지는 이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참모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 대통령님이 ‘네가 결정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어떤 게 국익에 가장 최선인지, 어떤 게 가장 국가의 이익이 부합하는지를 통해서 결정하겠죠”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대통령님이 네가 결정하라고 한다면”이라고 묻자 “남는 걸로 결정하겠죠”라고 답했다. 그는 “부산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청와대에서 하는 국가전략이 중요하다고 제 기준으로는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또 다른 국익은 다를 수도 있어서 제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산 북갑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다. 민주당에서는 하 수석 차출론이 나오고, 무소속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구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시가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역화폐인 ‘인천 e음 카드’의 캐시백을 3개월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주유소 기름값도 ℓ당 400원 할인해 주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4일 민생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 1657억원을 편성, 이달 중 인천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중동전쟁과 국제 정세 불안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하루라도 덜 힘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예산 중 1145억원은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을 위해 인천 e음 카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캐시백을 10%에서 20%로 두 배 올리고, 월 사용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유소 기름값도 ℓ당 400원 낮춘다. 그동안 매출 30억 이하 주유소에서 사용하던 인천 e음 카드를 인천의 367개 모든 주유소로 사용을 확대하고, 인천 e음 카드로 결제하면 20% 캐시백을 제공, 월간 한도 50만원 이내에서 ℓ당 400원의 할인 효과가 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 30만명에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밖에도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666대(1대당 150만원)에서 1600대로 대폭 늘리고, 화물자 유가보조금도 증액하기고 했다.
매달 지급되는 농어업인 수당 5만원도 다음 달에 1년 치 6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해 농번기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인천시는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 20%(680억원)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은 전액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번 추경을 편성해도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14.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불과 4년 만에 에너지 위기가 되돌아왔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가스 공급의 단절로 인한 유럽 에너지 위기였다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중동의 석유와 가스 등 공급이 끊겨 주로 아시아가 타격을 받는 위기다. 또한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는 분열하는 세계질서에서 ‘에너지의 무기화’가 글로벌 갈등의 강력한 요인으로 부상했음을 말해준다.
인류가 화석연료라는 고밀도 에너지에 의존해 근대 문명을 이룬 뒤, 에너지 흐름을 차단해 상대를 위협하는 전략은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됐다. 일찍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독일을 석유 봉쇄 조치로 압박한 적이 있으며, 1973년 아랍 국가들이 단행했던 가혹한 석유 금수와 감산 조치는 전 세계 경제에 파괴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몰고 왔다.
하지만 이후 글로벌 상호 의존이 점점 깊어지면서 상대방의 급소를 겨눌 무기는 에너지보다는, 금융 제재나 반도체 장비 같은 첨단 기술, 또는 희토류 같은 원료 제한으로 국한됐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이라는 두 번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무기화’가 재등장한 것이다. 그 결과 에너지를 글로벌 공급망에만 의존하던 관성에서 벗어나 각 국가는 ‘에너지 안보’를 최고 전략으로 고민하게 됐다.
그런데 이번 에너지 위기는 과거 화석연료 위기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에너지 절약’이나 ‘가격 통제’ 또는 ‘수입선 다변화’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위기 대처법 이외에, ‘역사상 처음으로 석유보다 더 나은 대안을 마주한 석유 충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바로 태양광이나 전기차처럼 더 싸고 더 지역적인 데다가, 신속하게 대규모로 도입할 수 있는 대안이 이미 눈앞에 있는 것이다.
에너지 위기를 대처할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방패를 손에 쥔 것이다. 실제 이번 에너지 위기로 유럽에서는 스페인,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가장 덜 충격을 받았는데, 두 나라 모두 재생에너지 비중이 주위 국가들과 비교해 높았다. 또한 이란 전쟁이 터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한 달 남짓 만에 무려 60여개 국가가 쏟아낸 185개 대응책 가운데, 적지 않게 교통과 건물, 전력 소비에서 ‘에너지 전환’이 포함돼 있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를 줄일 강력한 ‘기후 해법’이면서 동시에, 분열하는 세계에서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할 강력한 ‘에너지 안보’ 수단이 됐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대목이 있다. 재생에너지도 에너지 무기화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대로 재생에너지 시대의 자원은 “봉쇄되거나 무기로 악용될 수 없다. 햇빛에 가격 급등은 없으며, 바람에 대한 금수 조치도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제조와 공급을 압도적으로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태양광이나 풍력터빈 수입국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급소(choke point)’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중국은 태양광 제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풍력 공급망의 핵심 부품 분야도 비슷하다. 또한 배터리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85% 이상도 중국이 지배하며, 전기차 제조의 중국 비중 역시 갈수록 상승하는 중이다.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이 펼쳐지는 이 새로운 시대에 ‘에너지 전환’의 길목에서 중국이 재생에너지를 무기화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다.
그런데 이 길목에서 특별히 한국의 역할이 주목받을 수 있다. 태양전지와 풍력터빈, 배터리와 전기차, 그리고 히트펌프 등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제조 역량을 두루 보유한 국가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거의 독보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최근까지 우리의 녹색 기술과 녹색 제조 잠재력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결과, 유력 녹색 기업들이 내수시장을 버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주는 보조금을 좇아 미국 등으로 떠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녹색 제조는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버텨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재생에너지 무기화의 위험성 앞에서 유럽과 미국 등 많은 국가가 중국을 대신할 재생에너지 공급 다각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 지점에서 한국의 녹색 제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의 승자독식이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에너지 위기를 에너지 전환으로 돌파하는 최근 추세는 태양전지나 배터리, 전기차 등 녹색 제조의 수출 가능성까지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 위기를 전환의 계기로 삼을 뿐 아니라 녹색 제조 부활의 계기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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