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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민간임대 매매예약금, 임대보증금과 달리 법적 보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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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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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민간임대주택에서 이른바 ‘매매예약금’을 둘러싼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전세보증금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지만 정확히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요구하는 매매예약금을 내기 위해 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는 사인 간 거래에 해당해 법적인 보호·보증을 받을 수 없다며 상당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안내했다.
민간임대주택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의무 임대기간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목돈이 없는 임차인들이 이 예약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임대사업자 파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낸 매매예약금은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당 방식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023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바 있다.
특히 블로그, SNS 등에서 매매예약금을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마련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홍보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매매예약금은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의 90%를 대출해준다’는 식의 홍보물도 주의해야 한다.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민간임대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5선 도전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서울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내가 하면 더 잘한다’고 하던데 거짓 레토릭”이라며 “제가 마른 수건 쥐어짜듯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단축했다. 이대로만 하면 주택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정책 ‘신속통합 기획(신통 기획)’을 통해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등 5년 걸리던 사업을 2년6개월로 줄였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신통기획을 ‘신통치 않다’고 하다가 (최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등에서) 이제는 ‘내가 더 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등 노선 변경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 요구를 거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유세에 나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장 대표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오는 것은 환영할 수가 없다”며 “선대위를 진심을 담아 만들고 장 대표가 후퇴하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천 신청을 미루는 등 고심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하지 않고 적당히 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냈는데 이후 가시적 변화가 없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서울시장 5선에 도전하는 이유는.
“미완성한 일들이 많다.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시동을 걸고 있는데, 서울시를 내준다면 정부가 폭주할 거란 우려 때문이다. 지난 4년간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해 따뜻한 서울을 만들었다면, 앞으로 4년은 ‘손목닥터9988’, ‘서울 체력장’, ‘통쾌한 한 끼’ 등으로 가장 건강한 도시로 만들고 싶다.”
-여당이 ‘감사의 정원’, ‘한강버스’ 등 오 시장 주요 사업을 비판한다.
“민주당도 본질을 알면 반대하지 않을 거다. 감사의 정원을 추모 시설이라 하는데 그렇지 않다.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준 데 대한 감사와 보답의 의미를 담는 거다. 대한민국에 방문하는 관광객 대부분이 22개국에 속한다. 한강버스는 일상의 스트레스에 힘들어하는 시민에 대한 치유의 교통 복지다. 저번에 좌주된 것은 항로를 벗어나서 그런 것이지 항로대로만 운전하면 문제없다. 정 후보도 시장에 당선된다면 한강버스 운영을 일단 중단시킨 뒤 안전하면 관광용으로 운영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정 후보가 ‘착착 개발’로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한다.
“정 후보는 ‘내가 하면 더 잘한다’고 하던데 거짓 레토릭이다. 제가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등 5년 걸리던 것을 2년6개월로 공무원들 쥐어짜서 줄인 거다. 서울 내 578개 구역을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해놨는데 이것만 따라가면 주택 문제는 해결된다. 서울에서 오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가 생기는데 이 중 순증이 8만7000가구가 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평가는.
“부동산 공급을 도와줘야 하는데 무슨 억하심정인지 모르겠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기존 주민들이 나가야 하고 이주비가 필요하다. (정부가) 이주비 대출 제한은 풀어줘야 하는데 안 풀어주고 있다. 정 후보가 대통령과 소통이 된다길래 대출 제한을 풀라고 요구하라 했더니 ‘서울시장이 할 일’이라고 엉뚱한 답을 내놓았다. 제가 어떻게 대출 제한을 마음대로 하겠나.”
-정 후보와 비교해 강점이 있다면.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전국적으로 10~15%포인트 정도다. 지금까지는 정당 구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인물 경쟁력으로 바뀔 거다. 정 후보는 수요 응답형 리더십으로 개척자형, 비전 설정형 리더십이 부족하다. 서울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어떻게’가 없어 저와 확연히 대비된다.”
-12·3 불법계엄에 대한 입장은.
“저는 계엄 당일날 철회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얘기를 했다. 국민 지지를 받으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오만함을 견제하기 위해 표를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바탕 마련이다.”
-장 대표를 향해 절윤을 요구했지만 변화가 없다.
“이제는 늦었다. 지금 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선거용 제스처라고 볼 거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면서 선거를 치르는 게 낫다.”
-서울시당 차원 혁신 선대위를 꾸릴 계획은.
“상징적인 인물을 영입해 선거의 얼굴로 세우면 좋지만 당이 안 해주면 의미가 없다. 이미 제 입장을 다 알렸는데 별도로 중도 확장 선대위를 만든다 한들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날지 의문이다.”
-장 대표와 함께 유세에 나설 생각이 있나.
“장 대표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오는 건 환영할 수가 없다. 혁신 선대위든, 중도 확장 선대위든 선대위를 진심을 담아 만들고 본인은 (2선으로) 후퇴하면 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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