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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공공차량 2부제 해제…원유 수급 숨통, 석 달 만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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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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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7월1일부터 전면 해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국제 석유 수급 여건이 개선돼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일 0시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차량 2부제와 함께 공영주차장 5부제도 완전 해제돼 이용에 제약이 없어진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통해 월 16만90배럴의 석유를 절감했다고 추산했다. 승용차 약 48만대 주유가 가능한 양이다. 공공기관 외에 차량 부제(2·5·10부제)에 참여한 민간기업과 경제단체는 모두 81곳에 달한다.
차량 부제 시행 기간 25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는 총 3만8000여건으로 이 중 중앙 부처 위반 사례는 550건이다.
차량 부제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심화하자 지난 3월25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으로 시작됐고,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면서 4월8일부터 홀짝제 방식의 2부제로 강화됐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할 방침이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적에 따라 전면 해제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완화 방침을 보고받은 뒤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다”며 “풀어줘도 문제가 없으면 그냥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려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인데 완화될 때도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지 않으냐”면서 “해제하는 것도 꼭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하느냐. 다 풀어줘도 지장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 실효성이 없다.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차량 부제를 전면 해제할 것을 주문했다.
“왜 그, 저, 위대한 지도자 사진인데… 왜 찢습니까!”
1992년 12월17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 비핵화를 위한 상호 핵사찰 협상을 이어가던 중 남측 대표가 북측 대표를 향해 이같이 외쳤다. 신경전을 벌이다 북측 대표는 남측 대표가 건넨 신문을 찢었는데, 해당 기사에 김일성 주석 사진이 있었던 것이다. 북측 대표단은 “완전히 도발”이라고 반발하면서 회담장은 삽시간에 소란에 빠졌다.
30일 통일부가 공개한 3836쪽 분량의 8차 남북회담 문서에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남북 대표단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회담 중 비속어가 난무하고 외모 비하 발언도 등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회담 문서는 1991년 12월부터 1993년 1월까지의 기록으로, 노태우 정부 당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과정과 이후 비핵화 협상 내용을 담고 있다.
1992년 12월 열린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는 공방을 벌이다 북측 대표가 김일성 사진이 실린 기사를 찢는 일도 벌어졌다. 북측 위원장이었던 최우진 당시 북한 외교부 부부장은 한·미 연합 팀스피릿 훈련 재개를 철회하라며 남측에 “외세와 야합한다”고 비난했다. 남측 위원장이었던 공로명 당시 외교안보연구소장은 스탈린과 김일성의 사진이 나란히 게재된 남측 신문을 건네는 것으로 응수했다. 외세와 결탁해 남침을 일으킨 것은 북한이라는 뜻이다.
최 부부장은 “그런 건 가져가라”며 받지 않다가 신문을 찢었다. 공 소장이 “위대한 지도자 사진인데 왜 찢냐”고 하자 북측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듯 “(남측이) 도발하려고 계획했다”며 반발해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다.
막말과 비속어를 주고받으며 회담 분위기가 격해지기도 했다. 같은 해 3월 회담에서 남측 대표였던 임동원 당시 통일원 차관은 북측 대표인 최우진 부부장을 향해 “핵 문제 토의하는 사람이 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는 놈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김영철 당시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은 ‘놈 발언’을 두고 “대화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임 차관은 기억에 없다면서도 “놈이라고 그랬다면 사과드린다”고 했다.
상대 측 외모에 대한 조롱성 발언도 있었다. 같은 해 열린 회의에서 최 부부장은 탈모가 있었던 공 소장에게 “머리카락 없는데, 괜히 모자 안 쓰고 나갔다가 햇볕에 쬐게 되면 건강에 나쁘다”고 말했다. 약 5개월 뒤인 11월에 진행된 회의 때는 공 소장이 최 부부장에게 “걱정이 많은 양반은 머리가 있고, 왜 나같이 걱정 안 하는 사람은 머리가 없지”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다. 이에 최 부부장은 “머리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대신에 머리가 좋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도시화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혈압·당뇨병 유병률이 농촌 지역에 비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도시와 농촌 간의 이 같은 만성질환 건강 격차는 16년 동안이나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순환기내과 허성호·최상석·정진 교수 연구팀은 유엔의 ‘도시화 수준’ 분류 체계를 적용해 지역별 건강 격차를 정밀 평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BMC 공공보건’에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진은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대규모 국가 통계조사인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해 경기도 내 시군을 도시·준도시·농촌으로 나눠 지역별 성인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률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농촌 주민의 고혈압·당뇨병 유병률은 도시 및 준도시 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2020년 기준 농촌 지역 고혈압 유병률은 29.4%로 도시(19.4%)와 준도시(20.1%)보다 높았으며, 당뇨 유병률 역시 농촌(13.4%)이 도시(8.3%)와 준도시(8.6%)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농촌 지역에서 지속해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도시와 준도시 지역 간 차이는 거의 없었던 반면 농촌 지역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격차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한 환경에서도 지역별 의료 접근성, 만성질환 관리 체계, 보건의료 인프라 등의 차이로 인해 건강 불평등이 장기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도시화 지표를 활용해 지역 간 만성질환 격차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농촌 지역의 고혈압·당뇨병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난 만큼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의료 인프라와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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