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법정에서 “누워서 침 뱉기, 미국의 제재 부를 것”…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 심문 출석 > 공지사항

모스 탄, 법정에서 “누워서 침 뱉기, 미국의 제재 부를 것”…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 심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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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7-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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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탄 전 교수는 법정에서 “이런 법적 조치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일 모스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앞서 탄 전 교수 측은 법무부가 이달 31일까지 출국을 정지하는 조치를 추가로 내리자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탄 전 교수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영토에서 공공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헌법상으로도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만약 이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 영토 내에서 한국인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발언으로 인해 한국인이 미국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상호적인 관례가 생길 것”이라며 “그건 말이 안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국 수사기관이 미국에서 나온 미국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수사한다면,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 수사기관도 똑같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사하게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모스 탄 전 교수는 나아가 한국에 외교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저는 미 대사로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를 대표했다”며 “이런 법적 조치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부를 수 있다. 미국은 여행 제한이나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 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탄 전 교수는 직접 한국어로 ‘누워서 침 뱉기’를 인용하면서 “소송 진행에 따라 결국 피신청인(법무부 장관) 측에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 전 교수가 한 마디씩 영어로 말하면 법정 통역사가 한국어로 통역하는 식으로 진술이 진행됐다. 탄 전 교수 측의 전속 통역사가 끼어들어 일부 표현을 보완하기도 했다.
탄 전 교수의 대리인단은 “사법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출국정지를 신청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출국정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수사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해 공소제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탄 전 교수가 수사기관의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딱 한번 출석했다고 해서 수사 필요성이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은 또 탄 전 교수가 현직 교수가 아닌 데다가 출국 필요성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탄 전 교수 측은 “현직 (교수는) 아니지만 돌아가 공직을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앞서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탄 전 교수가 지난 5월 말 국내에 입국하자 법무부는 한달 동안 출국을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이어 이달 31일까지 연장했다. 경찰은 탄 전 교수를 한차례 조사한 뒤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의 출국정지 연장 조치를 해제하고, 검찰의 요청에 따라 새롭게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한편 탄 전 교수가 지난 5월 제기한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기일이 미뤄진 상태다. 탄 전 교수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으나 탄 교수 측이 즉시항고 절차를 밟으면서다. 탄 전 교수 측은 본안 소송과 함께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법원은 출국정지 유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이 개발한 지상 관측용 인공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4호’가 7일(한국시간) 미국에서 발사된다. 향후 농업·산림 관리와 재난 대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과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차세대 중형위성 4호를 7일 오후 4시1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미국 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에 실어 지구 궤도에 띄울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차세대 중형위성 4호는 발사 약 2시간 22분 뒤에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이어 약 31분 뒤에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최초 교신할 예정이다. 교신에 성공한다면 목표 궤도에 올라선 것이다.
차세대 중형위성 4호는 고도 888㎞에 투입될 예정이며, 중량은 514㎏이다. 탑재된 핵심 장비인 광학 카메라는 컬러 5ｍ급 해상도를 지녔다. 위성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총괄했으며, 본체 및 탑재체 부품의 75% 이상을 국산화했다.
주 임무는 지상 관측이다. 농작물 작황과 농경지 분석, 산림자원 및 산불 피해 관측, 재해·재난 대응, 기후변화 관찰 등을 할 수 있다. 카메라의 관측 폭이 120㎞에 달하기 때문에 2~3번만 한반도 상공을 통과해도 국토 전체를 촬영할 수 있다. 한 번에 넓은 면적을 촬영할 수 있는 만큼 같은 지역을 더 자주 확인하는 효과도 있다. 최신 관측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우주청은 “차세대 중형위성 4호를 약 4개월간 초기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임무에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성 발사 장면은 우주항공청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가 2026 북중미 월드컵 탈락 후 처음으로 “기대와 다른 결과로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축구협회는 지난 3일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번 대회의 실패를 교훈삼아 깊은 반성과 성찰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다시 준비해 나가겠다”며 “여러분의 질타와 비난 모두 겸허히 듣고, 더 나은 한국 축구를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또 “최근 각종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뉴스화한 측성 보도들은 전혀 사실과 다름도 안내한다”고 밝혔다. 팀 내 불화설 보도 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축구협회는 “다시 한번 한국 축구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축구팬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도 축구 본연의 숭고한 가치와 순수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는 오늘(3일) 회의를 열어 감독 선임과 관련한 다각도의 방향성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국가대표팀이 흔들림 없이 아시안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표팀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회장 선거에 대해서는 “현재 협회 정관상 회장 궐위 시 60일 내 선거를 진행하게 되어있다”며 “현재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고민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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