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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여권의 “권한쟁의 인용돼도 임명 말아야” 주장에 반박윤 측 회피 의견서엔 “신청권 자체가 없어 결정 안 내려”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최 대행이 즉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직무유기죄 부분은 헌재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이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알렸다. 이 전 장관은 당초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해 채택됐는데,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에서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된 사람은 이 전 장관이 유일하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월11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이 전 장관은 경찰조사에서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알렸을 때 자신이 만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국무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선 뒤늦게 행안부 의정관에게 작성할 것을 지시했는데, 정식 안건도 없이 진행된 회의에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아 결국 만들지 못...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서명한 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소액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들 3개국에서 ‘직구’하는 미국 내 소비자는 모두 관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치는 테무·쉬인 등 중국 저가 온라인 쇼핑몰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블룸버그통신은 2일 이들 세 나라에 대해 ‘최소 기준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전날 행정명령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최소 기준 면제는 미국 개인·기업이 하루 800달러(약 117만원) 미만의 제품을 수입하면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행정명령이 4일 발효되면 캐나다·멕시코·중국에서 오는 모든 수입품이 과세 대상이 된다.이번 조치는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테무 등 저가 상품을 앞세워 폭발적으로 성장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CNBC는 분석했다. 미국은 또 중국 측이 최소 기준 면제를 악용해 펜타닐(마약성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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