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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여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인적 구성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 흔들기에 나섰다.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헌재가 방향을 정해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할 수 있는 후보자”라고 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며 헌재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그는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2월3일에 신속 판결을 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민주당에) 국정협의체부터 복귀해 추경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취지엔 동의하고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도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반기 경기 둔화가 우려되니 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며 “지금은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한 소비 심리와 멈춘 경제 심장을 되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탓에 국정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엔 “더는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특히 없는 말을 지어내서 자꾸 거짓말하고 신속한 추경 편성에 즉각적으로 협조하라”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정책위의장에게 들어봤더니 그동안 국정협의체 실무 협의가 잘 안 된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경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권 원내대표가 또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현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탄핵심판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탄핵심판에도 더 많은 내란죄 증거가 제공될 수 있어 윤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탄핵심판 이후로 미뤄달라는 지연 전략을 쓰는 동시에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이 가장 먼저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대응은 형사재판 기일을 탄핵심판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최대한 늦추려는 건 형사재판이 빨리 진행될수록 탄핵심판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접 위법한 계엄을 지시했다는 증거들은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 간부 수사에서 다수 확보된 상태다.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형사재판은 이미 지난 16일 시작됐다. 다음달 초부터 노상원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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