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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약사법 조항, 헌재 ‘위헌’ 판단 후 23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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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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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개정된 법령 5건 중 2건은 개정 시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26건에 달했다.
14일 헌재는 1988년 출범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령 619개(909개 조항)의 개정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 대부분(82.1%) 법령개정 시한을 명시했는데, 개정이 완료된 593개 법령 중 57%만 개정 시한을 준수했다. 개정 시한을 넘긴 경우만 보면 평균 2년3개월이 소요돼 약 10개월 동안 입법 공백이 발생했다. 헌법불합치는 특정 법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법 조항을 남겨두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도 아직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령은 위헌 16건, 헌법불합치 10건 등 총 26건이다.
헌재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는데 7년간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6년9개월째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후속 입법이 가장 늦어지는 사례는 2002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약사법 조항이다. 헌재는 법인약국 설립을 전면 제한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는데 23년6개월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올해 1분기에 개정된 법령은 4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개정되며 그동안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을 내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진실규명 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길이 열렸다. 대통령 관저 등 인근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일부 예외 사유를 인정한 집회·시위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헌재가 2015년 위헌으로 판단한 국민투표법 조항은 10년여 만에 개정돼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가족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람은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도 올해 2월 통과됐다.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 이사장 방귀희)이 4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모두미술공간에서 2026 모두공감기획전 ‘관계의 기술 : 기꺼이 기어이 기대어’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개인의 역량 중심을 넘어, 돌봄과 협력의 과정 속에서 확장되는 장애예술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장애예술인의 창작을 ‘관계’라는 관점에서 조명하며, 예술이 개인의 성취를 넘어 공동의 경험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제안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시에는 김진우, 둥지, 라움콘, 예술쉼터, 선사랑드로잉회, 이정현 등 6개 작가 및 팀이 참여해, 서로 다른 감각과 신체 조건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협업의 결과물을 선보인다.
김진우 작가는 발달장애인의 여행을 주제로 한 드로잉과 여행일지를 통해 삶의 자율성을 탐색한다. 둥지와 라움콘은 협력과 의존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창작 방식을 실험하며, 특히 라움콘은 관객이 직접 착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웨어러블 오브제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예술쉼터는 충남 서천에서 15년간 이어온 창작 활동의 아카이브를 공유하고, 선사랑드로잉회는 다양한 신체를 주제로 한 대형 드로잉 작품을 통해 몸의 움직임과 형태를 표현한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정현 작가의 ‘그림 악보’를 모티브로 한 ‘나만의 그림 악보 만들기’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감각의 차이를 예술적 소통으로 확장하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모두미술공간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귀희 장문원 이사장은 “이번 전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수용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서로 다른 조건이 어우러지는 관계의 장면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개관한 모두미술공간은 장애예술 전문 기관으로, 다양한 접근성 기반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12·3 내란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가담한 경찰청·서울경찰청 경비 지휘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 국회 출입통제를 구체적으로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이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국회경비대와 기동대 등 경찰 인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국장은 최근 충남경찰청장, 오 전 국장은 경북경찰청장을 맡다가 지난 2월 직위해제됐다. 이들 3명은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서 조사받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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