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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반발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검찰의 손에 놓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법률적 결함과 정치적 편향성으로 얼룩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오늘 검찰의 결정은 지극히 정치적”이라며 “검사장 회의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했다면 당연히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공수처와 검찰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내던져 버렸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바람에 따라 풀이 알아서 눕는 것을 풍동(風動)이라고 한다”며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
26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각각 뛰어들어 경쟁을 벌이면서 충돌이 이어졌다. 급기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이례적으로 불허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이 부실하게 이뤄진 데다 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공을 세우려고 다투면서 빚어진 혼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검찰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부장과 전국 고검장·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를 논의한 뒤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나 불허됐다. 구속 기소 전이던 당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보완수사한 뒤 다음달 초 기소하려다 검찰은 혼란에 빠졌다.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서류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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