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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04회 작성일 25-02-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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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경남도는 올해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돼 더 많은 권익보호를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영세납세자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 시·도지사가 세무대리인을 위촉한다.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 불복청구 기준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개인의 소득·재산 요건이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에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나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불복세액 2000만 원 이하, 개인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이고 자산...
정부가 31일 북한이 핵무기에 쓰이는 고농축우라늄(HEU)의 생산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무력 강화를 언급한 것을 규탄했다.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재차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방패의 부단한 강화’, ‘핵 대응 태세의 진화’를 언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한·미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며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즉각 핵 개발을 중단하고 정부가 제안한 비핵화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 주변에 HEU를 추출하는 원심분리기로 보이는 장치가 들어서 있다. HEU는 핵탄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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