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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타당했는지 여부가 3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헌재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 최 대행은 마 후보를 재판관으로 즉각 임명해야 한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전망했다.헌재는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낸다.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만 빼고 정계선·조한창 두 명의 재판관만 임명한 최 대행의 결정이 국회가 갖고 있는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다.앞서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1명의 재판관 임명이 늦춰지면서 헌재의 9인 재판관 체제 구성은 미뤄졌다. 이후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들어오자 헌재는 이 재판 심리를 속전속결로 진행해왔다. 최 대행 측이 권한...
인사혁신처가 중앙 정부 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성과가 있다면 이를 중앙부처 전체로 확대할 계획도 세웠다.인사처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인사처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인사처는 중앙 정부 기관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었다며 “이 제도의 운영 결과를 다른 부처에 확산하기 위한 시범사례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30분(낮 12시~12시30분)으로 단축하고,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6개월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는 유연근무제는 인사처에 있었지만, 점심시간이 늘어난 만큼 퇴근도 늦춰져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고 인사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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