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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을 최측근인 이 전 장관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같이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법을 본 뒤에도 계엄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헌법을 초월해 무한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다”고도 진술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달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률 요건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재판관 회피 촉구 사유는 헌재법상 회피가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이 자신에게 심판을 제척·기피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장 허가를 받아 스스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척·기피 사유로는 ‘재판관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경우’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증언·감정을 하거나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됐던 경우’ ‘재판관이 헌재 외 직무상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개인적 친분 관계나 과거 행적 등을 근거로 재판관의 자발적 회피를 요구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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