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자’ 오만의 변심?···호르무즈 해협 ‘수수료’ 부과 동참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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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수익화 움직임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오만이 이란과 함께 해협 이용료를 걷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수수료 의무 부과를 주장하는 이란과 달리 오만은 ‘자발적 기금’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의 독자 행동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절충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자와 외교 관계자 4명을 인용해 최근 오만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에 해운 회사들이 호르무즈 해협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식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7일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이란이 60일간 통행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통항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은 60일 이후부터 해협 관리 등을 명목으로 ‘서비스 수수료’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유 통항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해협을 끼고 이란과 이웃한 오만은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부과 방식에 관해선 오만과 이란이 차이를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란이 예외 없는 수수료 의무 부과를 고집하는 반면 오만은 자발적 기금 방식을 원한다는 것이다. 오만은 말라카·싱가포르 해협에서 운영되는 항행안전기금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행 안전이나 환경 보호 등에 드는 비용을 연안국과 해협 이용국, 해운업계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실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역시 자발적 기금이라면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이날 알자지라방송 인터뷰에서 “국제 수로 내 의무 통행료 부과는 국제법상 불법이지만 자발적 기금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독단적으로 통행료를 걷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오만이 나름의 타협안을 내놓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전날 국영 방송에 출연해 “이란의 최우선 목표는 오만과 공동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면서도 오만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전문 매체 미들이스트아이는 “오만은 이란이 핵심 해상 교통로에 일방적이고 의무적인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절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영국 안보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H A 헬리어 선임 연구원은 “(통행료 부과는) 오만이 원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혼란은 미국이 무모한 전쟁을 시작한 대가”라고 NYT에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자발적 기금 방식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5일 바레인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GCC)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수수료, 통행료, 기부금 등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호르무즈 해협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노동감독관제’를 도입하면서 내년 상반기 현장 투입을 목표로 170명 규모의 노동감독관을 신규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당선인 시절 밝힌 ‘전국 최초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공약의 후속조치다.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120대 정책 제안을 하면서 첫 번째 제안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지난 1일부터 7급 공개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12월 8일부터 시작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앞서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채용, 직무교육 준비 등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공채를 시작한 7급(노동직 25명)을 포함해 8·9급 경력경쟁채용, 시군 전입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감독 인력으로 임용한다. 현장 투입은 내년 상반기부터다. 170명의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성된 전담조직 설치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노동자와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한 광역단체로,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중앙정부의 감독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 및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산업재해 및 노동권 침해 대처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 노동감독의 손이 충분히 닿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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