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구속 기로 전한길 “의혹을 인용했을 뿐” 주장···‘이 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영장심사 출석 > 공지사항

무명전설투표 구속 기로 전한길 “의혹을 인용했을 뿐” 주장···‘이 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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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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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구속 기로에 섰다. 전씨는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의혹을 인용 보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5가지 피의사실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씨는 자신이 이 대통령 비자금 등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이 대표의 대학 학위 관련 명예 훼손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고소·고발로 경찰에 입건된 이후인 지난달에도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제기했다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된 상태다.
전씨는 “이미 미국 언론에서도 보도됐던 내용”이라며 “내가 허위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재인용 보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전씨가 허위 보도 등으로 3000여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3차례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이에 대해서도 “한 달에 3억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이 대통령 등을 언급하지 않는 날도 보통 그 정도의 수익이 들어온다”며 “3000만원 자체는 맞지만 수익 때문에 보도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씨의 지지자 일부도 중앙지법 앞 등에서 ‘전한길 전 강사 응원’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인 ‘자유대한국민연대’가 신고한 인원은 2000명이었으나, 이날 오전 9시30분쯤 지지자 약 20명이 모인 상태였다. 이들은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하라” “윤 어게인(다시 윤석열)” 등 구호를 외쳤다. 한때 전씨를 비판하는 유튜버와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경찰이 제지해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전씨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얼굴이 알려졌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며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진행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다수가 ‘더 빨리,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 숙의·토론을 거친 시민들은 한국이 탄소를 전 세계 평균 수준에 맞춰, 보다 빠르게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이번 공론화는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추진됐다. 헌재는 해당 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미래 세대에 과도한 감축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지난 2월28일까지였지만 국회는 시한을 3주 앞두고서야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총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2박3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의제를 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이 4일간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조사는 토론회 직전과 토론회 직후 두 차례 이뤄졌다.
감축목표에서는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보기가 39.1%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은 35.8%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낮은 수준’은 25.0%로 가장 낮은 답변률을 보였다.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은 사전 조사(50.1%)와 최종 조사(39.1%) 모두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으나, 토론을 거치며 최종 조사에서 응답률이 11.0%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은24.5%에서 11.3%포인트 증가한 35.8%로 상승했다. 공론화 과정을 주관한 한국리서치는 “숙의 후 보다 적극적인 감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감축경로에 관해서는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오목형 경로)’이 77.9%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선형 경로)’는 19.9%,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볼록형 경로)’는 2.1%에 그쳤다.
사전 조사와 비교하면 오목형 경로는 51.2%에서 26.7%포인트 증가하고, 선형 경로와 볼록형 경로는 각각 17.2%포인트, 4.8%포인트 감소했다. 한국리서치는 “숙의 과정에서 감축 시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의견이 전반적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숙의를 거쳐 생각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이른 시일에 줄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앞서 의제숙의단이 선택지에서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공론화위에서 선택지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볼록형 경로)’은 사전 조사(6.9%)와 최종 조사(2.1%) 모두에서 가장 적은 선택을 받았다.
이행방안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제품 규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사용하는 기업·개인 지원,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산업·노동자 지원, 탄소중립에 필요한 정부 예산과 민간 재원을 확보 등 모든 세부 의제에서 ‘매우 동의’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사전 조사에 비해 최종 조사에서 ‘매우 동의’ 비율이 모든 항목에서 크게 증가했다.
시민사회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반기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은 한국이 전 세계 평균 이상으로 탄소를 감축할 책임이 있고, 지금 당장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국회는 더 이상 법 개정을 지연하지 말고 5월 내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기후특위는 공론화 설문 조사 결과와 헌재 결정 취지 등을 종합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미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을 넘겼으며, 국회 기후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5월29일까지다.
이란군이 미국의 해상 봉쇄가 지속된다면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는 물론 홍해까지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이 미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 공식적으로 홍해 등 주요 해상무역로 추가 봉쇄를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IB방송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알리 압돌라히 소장은 성명을 통해 “침략적이고 테러적인 미국이 불법적인 해상 봉쇄를 지속하며 이란 상선과 유조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압돌라히 소장은 “미국의 이런 행위는 휴전 협정을 위반하는 전조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봉쇄 조치가 계속될 경우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강력한 군대는 페르시아만, 오만해,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는 그 어떤 수출입 활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국가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르면 이번 주 미국과 2차 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란 군부에서 나온 강경 입장은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해상 봉쇄로 이란 항구를 봉쇄하면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그동안 모하바드 바게르 이란 의회 의장과 이란 국영방송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언급한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적은 있지만, 이란군이 공식적으로 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예멘 남서부와 지부티 사이 수로로 수에즈 운하와 지중해로 이어지는 길목으로,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10%가 통과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다.
하루 평균 50∼60척의 상선이 지나가고 원유·석유제품 통과량은 하루 평균 약 900만 배럴에 달한다. 가장 좁은 곳은 폭이 약 30㎞에 불과해 군사적 봉쇄에 매우 취약하다.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자 후티 반군이 2024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한다며 이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해 물동량이 40% 이상 급감하기도 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태에서 이 해협까지 봉쇄되면 전 세계 해운 물류에 엄청난 충격파가 더해지고 세계적 에너지 공급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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