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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 정부의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 직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기밀 자료를 내주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정직 처분을 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실세’인 머스크가 자신의 권한을 빠르게 확대해나가는 가운데, 여기에 반기를 든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2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USAID 소속 보안 담당 고위직 2명은 전날 DOGE 직원 8명이 기관에 찾아와 기밀 자료 보관 장소에 들어가려 하자 이를 가로막았다가 하루 만에 정직을 통보받았다. 이들은 ‘보안 허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며 건물 진입을 막았지만, DOGE 측은 결국 보안 사무실 등 여러 제한 구역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선출직이 아닌 머스크와 측근들이 정부 구조조정 작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머스크는 이날도 엑스(옛 트위터)에 “USAID...
유명 프로골퍼와 라운딩을 다니거나 셀럽(유명인사)을 만나고, 자산은 전문가가 운용해주고, 가업을 어떻게 승계할지 참모와 상담하는 A씨.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재벌’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 증권사의 ‘패밀리오피스’ 고객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패밀리오피스’는 증권사들이 고객 자산가를 사로잡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분야다. 과거엔 증권사가 고액자산가 대상으로 단순한 자산관리(WM) 서비스만 제공했다면, 이젠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족’의 자산을 관리해주면서 경영과 상속, 문화생활, 자녀교육에 이르기까지 초고액자산가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가문 자산규모만 ‘수 조원대’프리미엄 서비스를 내세우다보니 증권사가 초청하거나 자산이 일정규모를 넘는 고객만 가입할 수 있다. 자산 요건은 증권사마다 백 억원대에서 천 억원대로 다양하고, 대형 증권사의 경우 패밀리오피스에 가입한 사람의 전체 자산만 수 십조원에 달한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5...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달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률 요건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재판관 회피 촉구 사유는 헌재법상 회피가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이 자신에게 심판을 제척·기피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장 허가를 받아 스스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척·기피 사유로는 ‘재판관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경우’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증언·감정을 하거나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됐던 경우’ ‘재판관이 헌재 외 직무상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개인적 친분 관계나 과거 행적 등을 근거로 재판관의 자발적 회피를 요구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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