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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정부효율부(DOGE)와 함께 여러 정부기관에 ‘숙청’을 단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쓸모없는 기관’으로 점찍은 기관들을 의회 동의 없이 졸속으로 폐지하는 식이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부처 구조조정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3일(현지시간) CNN은 미국 내 법률 전문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 폐지 계획은 의회 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앞서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기관인 USAID가 “범죄조직”(머스크) “좌파 미치광이들이 운영하는 기관”(트럼프 대통령)이라며 숙청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에 USAID 홈페이지는 지난 1일부터 예고 없이 먹통이 됐고, 국무부 산하 조직으로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어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된 건 USAID뿐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
수강생의 합격률을 부풀린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1위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스티유니타스에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제재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공무원 단기학교’라는 의미의 ‘공단기’ 브랜드로 알려졌다.공단기는 2021년 6∼8월 자사 홈페이지에 2020년 전산직·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시험 전체 합격생 10명 중 7∼8명이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합격률은 49∼66%로, 합격률이 70∼80%에 이른다는 광고에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공단기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1∼5개 지역 통계만 한정한 것이라고 수정해 광고에 기재했다. 그러나 전체 화면의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과 군 중간급 간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상대로 마무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내란을 주도한 ‘윗선’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만큼 이들의 명령을 수행한 ‘아랫선’에게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한 죄를 물을 수 있을지에 관해 수사 중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 10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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