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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은 수주왕]과태료 고지서 인쇄까지 알뜰히 챙겼다…수의계약 최다는 건설업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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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0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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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이 확인된 지방의원 관련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건수나 액수 모두에서 압도적이었다. 고추 종자나 비누공예 키트,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인쇄 등 경쟁 업체가 많은 품목까지 수의계약으로 공급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5일 경향신문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약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모두 121개의 지방의원 관련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체가 83개로 전체의 68.6%를 차지했다. 계약금액은 460억여원으로 전체 516억여원의 89.2%나 됐다. 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등 토목공사 계약이 대다수였고 주민센터, 공공화장실 건축공사도 있었다.
도소매업은 12개로 적었지만 품목은 다양했다. 김석현 경북 영양군의원이 대표였다가 지금은 그의 동생이 운영하는 A농약사는 영양군과 지난 4년간 35건, 4억3000만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영양고추유통공사에만 2억9000만원대의 고추 종자를 납품했다. 김 의원의 동생은 “2018년에 인수했고, 형은 관여를 안 한다”고 말했다.
김홍구 전 경북도의원이 아들에게 물려준 B문구사는 2023년 지역구인 상주시가 운영하는 낙동강역사이야기관에 840만여원의 비누공예 키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땄다. 김 전 의원은 “광역의원이어서 상주시와의 계약은 이해충돌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문구점은 2023년 11월까지 경북교육청과 7600만여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져 당시 김 전 의원이 공개사과하기도 했다.
이런 소매 품목은 다양한 공급업체가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원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다. 김동구 전북도의원이 운영하다가 며느리에게 넘겨준 C화원은 2025년 가로정비용 팬지꽃 340만여원어치를 지역구인 군산시에 납품했다. 김동구 의원은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균 전남도의원이 2025년까지 이사로 겸직 신고한 D전자마트는 2022년부터 2년간 지역구인 광양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등 8곳에 6600만여원어치의 가전제품을 납품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 김태균 의원은 “옛날에 내가 (운영)했지만 지금은 모른다”고 밝혔다.
광고·인쇄업체도 9개 있었다.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원은 2022년 6월 당선 직후 본인이 운영하던 광고대행업체로 중구에서 320만원어치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고지서 제작 수의계약을 따냈다. 배 전 의원과 아들은 타인 명의 업체로 중구 등과 41건 1800여만원어치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돼, 배 전 의원은 최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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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아래 링크나 URL,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 속에 애플이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창신메모리(CXMT)·양쯔메모리(YMTC)로부터 칩을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산 메모리가 애플 공급망에 진입할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메모리 3강이 주도해온 글로벌 반도체 산업 판도에 변화가 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1일(현지시간) 애플이 중국 CXMT, YMTC로부터 칩을 구매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애플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기기에 한정해 중국산 메모리 칩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중국 업체들과의 잠재적 거래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청까지 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CXMT와 YMTC는 최근 미 국방부가 지정한 ‘군사기업(1260H)’에 올랐다. YMTC는 2022년부터 미 상무부 제재 명단(entity list)에도 포함돼 있다.
애플이 미국 정부의 대중국 견제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칩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인공지능(AI) 서버나 고성능컴퓨팅(HPC) 수요 급증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가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주력하면서 모바일·PC용 칩 물량이 크게 줄어, 애플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메모리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애플의 중국산 칩 구매 추진 행보는 대중국 기술 견제 강화를 지지하는 미 정치권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애플의 중국산 칩 구매를) 허용하는 것은 공급망 안전과 AI 군비경쟁 승리라는 대통령의 의제를 해칠 것”이라고 밝혔다.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도 “애플이 블랙리스트에 속한 중국산 칩을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며 “주주가치와 고객 개인정보, 미국 안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애플은 2022년에도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에 YMTC 칩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미 행정부의 대중국 기술 규제 강화 기조와 미 정치권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중국 메모리 기업들이 애플 공급망에 정식으로 편입될 경우에는 반도체 업계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애플의 3대 메모리 공급업체가 중국 기업들까지 포함해 5곳으로 늘어나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가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중국 휴대폰 업체들의 메모리 자급률이 상당한 상황에서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애플에도 공급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추격 속도를 더욱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치 전쟁 상황에서 폭탄이 투하된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한 달 같은 사흘째입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 입국해 긴급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박성락 굿네이버스 베네수엘라 긴급구호 대응단장은 3일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참혹한 현지 상황을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베네수엘라에서는 사망자가 3000명에 육박했고 유엔은 실종자가 5만~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 단장은 정부가 신속하게 구호품 반입 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생존자 지원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재건과 복구의 속도 역시 정부의 컨트롤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단장과의 일문일답.
- 현재 지진 피해 지역 상황은.
“수도 카라카스는 빌딩 3~4채가 무너졌지만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북쪽 항구 도시인 라과이라 지역은 폐허가 됐다. 마치 전쟁 상황에서 폭탄이 투하된 것 같은 모습이다. 일부 생존자 수색이 끝난 건물 외벽에는 빨간색 페인트로 ‘사망(Deceased)’을 뜻하는 ‘D’ 표시가 남아 있다. 수색이 완료된 건물에는 굴착기가 들어와 잔해를 걷어내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점은 가족들이 그 주변을 지키고 있단 점이다. 울부짖는 게 아니라 말없이 앉아서 지켜보는데, 구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곁을 지키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폐허가 된 건물 외벽에 ‘딸을 찾습니다’라는 전단을 붙여둔 모습도 봤는데 부모로 보이는 사람이 옆에 앉아있었다.”
- 여전히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는 주민이 많은가.
“공식 셸터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아직 식량이나 식수,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주민들이 굳이 셸터를 선택할 이유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운동장이나 공터, 거리에서 생활하는 주민들도 여전히 많다.”
- 전염병 등 보건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재난 발생 이후 환경 자체가 오염되다 보니 수인성 질병과 호흡기 질환 등 질병 발생 위험이 높다. 기후도 중요한 요인인데, 현재 베네수엘라는 우기가 시작돼 일교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낮에는 매우 덥고 저녁에는 매우 춥다. 비가 오고 나면 기온도 뚝 떨어져 감기와 호흡기 질환 등도 우려된다.”
- 구호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나.
“현지 단체들과 협력해 전날 650가정에 식량과 위생용품 등을 전달했다. 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 및 치안 문제를 막기 위해 픽업트럭 두 대 분량씩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적 트라우마 지원 사업도 할 계획이다.”
- 구호 인력과 물자 반입에 어려움은 없나.
“카라카스 인근 국제공항은 아직 폐쇄 상태다. 구호 인력은 카라카스에서 콜롬비아 국경 쪽으로 약 120㎞ 떨어져 있는 발렌시아 공항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 나도 엊그제 그곳을 통해 왔는데 비행기에는 조끼 입은 구호 인력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물류 쪽에서는 애를 먹고 있다. 라과이라 항만도 사실상 폐쇄된 상태라 물자는 대부분 현장에서 구매해야 해서 대량 조달이 어렵다. 최근 일부 상점에서는 물건 구매 시 여권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통제가 시작된 모습이다.”
- 현지 조달 물자가 고갈될 우려는 없나.
“있다. 그래서 현지 구호단체 대부분이 해외에서 물자를 들여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도 파나마에 있는 UNHRD(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운영하는 인도적 지원 물류센터)에 위탁 보관 중인 물류가 있다. UNHRD 측에서 전세기를 띄워 물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베네수엘라 정부가 통관 절차를 아직 정하지 못해 들여오지 못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수입 절차에 대한 프로토콜이 없어서 미국과 유럽 측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 피해 현장 진입에 어려움은 없었나.
“라과이라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틀 전에 최대 피해 지역에 들어가려 했는데 팀원 중 일부가 정부 허가가 나오지 않아 진입하지 못했다. 현재는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 베네수엘라 정부의 재난 대응이 어떤가.
“단적인 예를 들면 현재 지진 발생 1주일이 지났지만 구호 사업을 조율하는 클러스터 미팅이 마련되지 않았다. 보통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 컨트롤이 작동하는 국가의 경우 재난안전청과 같은 조직에서 재난 정보 수집·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호 희망 단체들에 단체별 전문성을 살린 역할을 배분한다. 아이티와 같이 정부 컨트롤이 약한 국가의 경우 UNOCHA(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등에서 이런 클러스터 미팅을 진행한다. 이는 단체 간 중복 지원과 과다 경쟁을 막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현재 베네수엘라는 회의가 조직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 피해 복구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관건은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부의 신속한 컨트롤 역량이다. 2010년 아이티 지진과 칠레 지진 당시 구호 상황을 비교해보면, 국가 자체가 어려웠던 아이티는 10년이 지나도 사회 재건 효과가 크지 않았던 반면 칠레의 경우 6개월~1년 만에 상당수 회복할 수 있었다. 재건 복구 시간은 정부의 장악력에 달려 있다. 베네수엘라가 겪어 온 경제·정치·사회적 불안 요소를 고려했을 때 이번 지진은 자연재해를 넘어 복합적 요인에 의한 장기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식량과 의류, 비누, 생리대 등 초기 물품 지원이다. 현재 카라카스 피해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구호 물품센터 4~5곳이 운영되고 있다. 대학생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텐트에 앉아 계시고 구조 대원들에게 물과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물과 음식을 갖다주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재민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셸터와 의약품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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