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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울산 북구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다수의 직원이 입소자들을 폭행한 모습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안동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했던 30대 A씨와 50대 B씨를 각각 상해,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자신이 돌봐야 할 시설 입소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의 범행은 골절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입소자 가족들이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설 내 일부 CCTV를 통해 이들의 폭행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시설 내 CCTV 12대를 전수조사했다.경찰은 CCTV를 통해 A·B씨를 포함해 총 20명의 생활지도원들이 입소자들을 폭행한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시설 소속 생활지도원이 83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지도원 중 4분의 1이 학대에 가담한 셈이...
정치권이 경제·민생 위기 타개 방안의 하나로 논의 중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가 시대착오적인 ‘주 52시간 노동 예외’ 법제화로 변질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 내수·수출 부진과 글로벌 보호주의 부상 등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고루하기 짝이 없다. 전 세계적 반도체 전쟁 속에 국민경제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는 시급하지만, 장시간 노동이 그 해결책인지 의문스럽다. 지금 반도체 산업 위기는 인공지능 시대로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리더십 부재와 혁신의 실패 영향이 크다.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낡은 발상 자체가 혁신을 막는 것임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업계 연구·개발 직군에 대해 주 52시간 노동 상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발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부정적이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 후 기류가 급변했다. 이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4년제 대학이 60곳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4년제 대학 10곳 중 3곳 이상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대학가에선 등록금 인상 시도와 결정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등록금 인상분 일부를 ‘커피값 아끼면 부담 가능하다’는 발언까지 나오며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3일 대학정보 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와 각 대학 홈페이지 등을 취합한 결과 이날까지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학교는 60곳을 넘어섰다. 전국 4년제 대학 199개교 중 30%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 연세대(4.98%), 고려대(5%), 성균관대(4.9%)를 비롯해 경기권에서는 가천대(4.9%), 가톨릭대(4.65%) 등이 등록금 인상을 의결했다.비수도권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울산대는 17년 만에 등록금 4.99%를 인상하기로 최근 의결했고, 충북 청주대는 올해 학부 등록금 5.1%를 인상한다. 충북의 한국교원대도 올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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