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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영국 국적’ 딸을 내국인으로…신현송, 불법 전입신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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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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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년4개월 전 영국 국적의 장녀를 서울 강남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불법 전입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15일 신 후보자가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자필로 제출한 장녀 A씨의 전입 신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신 후보자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한 A씨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전입 신고했다.
A씨는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거소 등록을 해야 했지만, 신 후보자는 A씨의 옛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했다.
천 의원은 A씨의 경우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다.
당시 신 후보자가 A씨 전입 사유로 ‘가족과 함께 거주’에 표시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녀는 5년 전 결혼해 해외에서 독립된 가정을 이룬 상황”이라며 A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천 의원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행정 절차를 잘 몰라 A씨의 국적 상실 신고를 빠뜨렸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이미 같은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천 의원은 “국회 답변서에는 ‘독립 가정’이라고 했으면서 전입 신고서에는 ‘함께 거주’라고 했으니, 둘 중 하나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한국 국적자 혜택을 노린 것이 아니라면, 의혹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및 출입국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 파업 당시 화장지를 뭉텅이로 버려 화장실 변기를 막히게 한 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0일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추석 연휴 기간 인천공항 노동자 파업 때 고의로 화장지를 똘똘 말아 변기를 막히게 하고, 변기에 오물 등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화장실 변기를 막히게 한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등 노동자 3명을 조사했다. 하지만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검찰이 기소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사규에 따라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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