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해외 플랫폼’에 숨어 성착취물 수집·유포…경찰, 넉 달간 16명 검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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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경찰청은 국내외 성착취물 유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지난 4개월간 102건을 인지하고 이중 16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미국 비영리단체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등 해외 기관과 공조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 피의자를 검거했다. NCMEC는 페이스북에서 아동 성착취물 유포 정황을 신고받아 이를 한국 경찰에 전달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SNS 판매 정황을 포착해 추가 범죄 가능성을 차단했다.
경찰은 토렌트 등 P2P 사이트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소지한 국내 이용자 정보도 미국 비영리기구 아동구조연합(CRC)으로부터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아동 성착취물 1000여개를 소지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NCMEC는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CRC는 주요 P2P 업체로부터 아동 성착취물 유통 정보를 받아 자체 분석한 후 범죄 혐의를 확인하면 한국을 비롯해 각국의 법 집행 기관에 해당 정보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자체 구축한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내 자동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 및 국내 P2P 등에서 유통되는 성착취물 유포 현황을 상시 탐지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 성착취물은 시청·소지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며 “관련된 모든 흔적은 국제 공조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돼 경찰 수사망에 포착되므로 시도조차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서 발생한 청구액과 판매액이 38조원을 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6일 임재현 서울대학교 교수와 컨설팅 업체 애널리시스그룹의 줄리엣 카미나드 박사가 공동 집필한 ‘한국의 앱 스토어 생태계’ 보고서를 보면, 2025년 한국의 앱스토어 생태계에서 발생한 청구액과 판매액은 약 38조1000억원(268억 달러)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실물 상품·서비스 구매가 32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이어 디지털 상품·서비스(3조7000억원), 앱 내 광고(2조1000억원) 순이었다.
애플은 “전체 거래액의 90% 이상이 개발자가 애플에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앱 이용 규모도 성장세다. 지난해 한국 앱스토어 주간 평균 방문자는 1200만명에 육박했다. 또 한국 개발자가 출시한 앱은 국내 이용자 다운로드의 약 60%, 국내 이용자 매출의 약 50%를 차지했다.
개발자들의 해외 시장 진출도 이어졌다. 국내 개발자의 76%가 한국 외 국가·지역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해외 매출을 낸 개발자는 한국 제외 평균 30개 국가·지역에서 수익을 올렸다. 게임 개발자의 경우 앱스토어 다운로드의 약 85%가 해외 이용자로부터 발생했다.
소규모 개발자들의 매출도 최근 5년간 85% 증가했다. 애플은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앱스토어 스몰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한국 개발자 커뮤니티는 역동적인 기업가와 크리에이터, 기업으로 이뤄져 있다”며 “이들이 앱 스토어와 강력한 애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생태계를 통해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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