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중앙·서울선관위 압수수색…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규명 주력 > 공지사항

검·경, 중앙·서울선관위 압수수색…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규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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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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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엔 광수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관,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이틀 전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중앙·서울시·송파구 선관위 등 3곳의 압수수색에 참여해 압수수색을 지휘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검·경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다. 또 각 지역 선관위 간부와 실무 직원들의 컴퓨터에 있는 6·3 지방선거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검·경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무유기 혐의에 더해 이들의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및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방침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그 과정에 고의가 있었는지 등도 따져볼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경·검 합수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사건을 배당받은 광수대는 사태 직후 선거 종사자들의 대화방을 확보하고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을 조사했다. 또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과 인쇄업체 등도 조사했다. 광수대는 서울 송파·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 5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합수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까지 경찰이 수사를 주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출범한 합수본은 현재 경찰 인력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에서는 김형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가, 경찰에선 고태완 충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총경)이 부본부장을 맡게 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현재 합수본과 광수대가 협력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도 시골로 돌아온 중년 레즈비언 ‘만옥’은이장 선거에 뛰어들고…사회 편견·농촌 폐쇄성그럼에도 명랑한 시선트랜스젠더 배우 두 명 삶을 녹인 연기 눈길청소년도 볼 퀴어 영화“상영관 몇개가 남든 만옥이처럼 돌진할 것”
웃기는 퀴어 영화가 왔다. 지난 10일 개봉한 <이반리 장만옥>은 퀴어 영화‘치고’ 웃긴 게 아니라 순수하게 웃음 타율이 높은 코미디 영화다.
서울에서 화려하게 살던 중년 레즈비언 ‘만옥’(양말복)은 돌연 고향 마을에 내려가 살기로 한다. 그의 귀환에 충청도의 시골 마을 ‘이반리’가 발칵 뒤집힌다. 만옥이 레즈비언이어서? 아니다. 만옥이 쩨쩨한 마을 이장 ‘철주’(박완규)의 전부인이어서다.
철주는 농촌에서 힘이 센 이장의 권력을 휘두르며 조용히 살고 싶은 만옥의 앞길을 사사건건 방해한다. 참고만 있을 만옥이 아니다. 타이밍 좋게도 곧 이장 임기가 만료된단다. “확 내가 그냥 이장 한번 되어봐?” 이판사판 선거판이 펼쳐진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출신이자 <굿 마더> <나들이> 등 단편으로 퀴어 서사를 탐구해온 이유진 감독(35)의 장편 데뷔작이다. “사회적 소수자가 주인공인 영화도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개봉 당일인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이 감독이 말했다.
다루는 소재는 가볍지 않다. 성소수자에게 꺼림칙한 시선을 보내는 사회적 분위기나 농촌 사회의 가부장적이고 폐쇄적인 면모가 녹아 있다. 하지만 구구절절하지 않다. 이 감독은 장면 하나, 대사 몇 줄로 그 배경을 ‘알 것 같게’ 보여준다.
만옥이 운영하는 레즈비언 바 ‘래인보우’를 배경으로 한 첫 장면에서부터 만옥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매년 설날즈음 바에서 파티를 연다. 가족과 소원해진 퀴어 친구·후배들이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왕언니’다운 듬직함이 엿보인다. 하지만 그가 ‘20년간 그래왔듯 올해 퀴어축제 뒤풀이도 당연히 이곳에서 할 것’처럼 말하자 젊은 집행부들은 난감해한다. 레즈비언 선배가 없던 시절 힘들었던 얘기를 주야장천하며 “너희 정도면 인생 편하게 사는 것”이라 말하는 만옥은, ‘꼰대’다.
이 감독은 “만옥은 정체성 고민은 한참 지나온, 열심히 퀴어의 삶을 꾸려온 인물”이라며 “그 역사를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해 무지개를 두른 가게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만옥은 고향 마을에 내려와서 같으면서도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자신을 공격하는 오빠나 전남편에게는 이를 드러내지만, 어르신들 앞에서는 순하게 꼬리를 내린다. “꼰대는 자기보다 더 웃어른한테는 잘해야 하거든요.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세대 갈등이 특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보다 보편적인 중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만옥은 완벽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는 어른이다. 특히 지정 성별은 여성이었으나 자신을 남성으로 정체화한 FTM(Female to Male) 트랜스젠더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 ‘재연’(성재윤)에게 그렇다. 이 감독은 “지역에 사는 퀴어 청소년은 대도시보다 훨씬 소외되기 쉽다”며 “재연에게 만옥이 선물처럼 뚝 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만옥에게는 서울의 퀴어 공동체가, 20년간 싸우면서도 함께해온 파트너 ‘금자’(김정영)가 있다. 이제 막 정체성 탐구를 시작한 재연의 앞길을 외롭지 않게 지켜줄 이들이다.
배우 성재윤은 FTM 트랜스젠더 당사자이기도 하다. 만옥·금자의 오랜 친구인 ‘선아’는 1세대 MTF(지정 성별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정체화한 사람·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 퍼포머 색자가 연기했다. 이 감독은 “트랜스젠더는 정체성 그 자체라 비당사자 배우가 맡는 모습이 상상이 안 갔다”며 섭외 때부터 이 배역은 당사자 배우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두 분의 연기에는 삶이 녹아 있었어요.”
청소년이 볼 만한 퀴어 영화가 적다는 생각에 ‘모두가 볼 수 있는’ 영화였으면 했다. 당사자들이 보면서 울지 않기를 바랐기에 슬픈 장면이 치고 올라오는 틈새에 코믹하고 사랑스러운 장면을 끼워 넣었다. 충청도 사투리를 하는 고향에서 만옥은 “치사한 것보다는 뻔뻔한 게 낫쥬”라며 너스레를 떨다가 “지가 진짜루 잘허고 싶어유”라며 이장 출마 의지를 불태운다. 양말복 배우는 강단이 있고 명랑하면서도 여리기도 한 만옥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연기해낸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당당히 표출하는 이들이 많아진 사회에서 찬란한 무지개 깃발을 더 힘차고 유쾌하게 흔드는 영화다. 이 감독은 “웃음은 편견이나 무관심을 이겨낸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개봉 1주 차 GV(관객과의 대화)가 전석 매진되는 등 반응이 좋지만 상영관이 많이 잡히지 않아 아쉬움도 있다. 이 감독은 “극장에서 옆사람들과 함께 깔깔 웃다가 집에 갈 때면 뭉클해지는 영화”라며 “상영관이 몇 개가 남든 이 영화를 계속 시끄럽게 만들 생각이다. (지치지 않는) 만옥이처럼 다가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과 이탈리아 정부는 1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첨단 과학기술과 중소기업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양해각서(MOU) 4건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사이의 구체적 협력 진전을 점검하기 위한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도 채택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한-이탈리아 첨단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협력 MOU를 통해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생명과학, 우주기술 등 미래 전략 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 연구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과학기술 정책과 법·제도 동향 등 정보 교류도 확대키로 했다.
특히 한-이탈리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사업 이행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과학기술 협력을 디지털·첨단기술 분야로 확대해 양국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혁신 분야를 양국 관계의 새로운 협력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책 대화와 제도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탈리아의 전통 제조 역량과 장인정신, 한국의 기술 혁신 역량을 연계해 양국 중기·소상공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국과 이탈리아 정부는 또 ‘개발협력 MOU’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간다, 에티오피아,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등지에서 커피 등 농업·농촌개발 사업과 디지털 교육 훈련 사업이 구체적인 협력 사업 후보로 꼽힌다.
양국은 사회연대경제 MOU도 체결했다. 이탈리아는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분야 선도국으로 이번 MOU는 해당 분야에서 한국 정부가 외국 정부와 맺는 첫 MOU다. 양국은 사회연대경제분야 우수 사례와 혁신 모델 공유와 국제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협력 범위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이날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2026-2030 행동계획은 지난 1월 방한한 멜로니 총리가 제안한 문건이다. 양국 고위급의 정례적 방문 등 소통 강화, 핵심 원자재 및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공동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첨단기술 산업 협력 증진 방안, 방위산업 간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 추진 방안, 초국가 범죄 퇴치를 위한 공동노력, 언어·문화유산과 연계된 문화 이니셔티브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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