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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대통령비서실 파견 권태경 △국장급 교육훈련(국방대) 파견 이지웅■외교부 △주쿠바대사 이호열 △주슬로베니아대사 배일영 △주조지아대사 김현두 △주우크라이나대사 박기창 △주세르비아대사 김형태 △주이탈리아대사 김준구 △주라트비아대사 김종한 △주불가리아대사 김동배 △주엘살바도르대사 곽태열 △주케냐대사 강형식 △주파나마대사 한병진 △주토론토총영사 김영재■통일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김상국 △통일기획관 이종주 △정보분석국장 홍진석 △남북관계관리단장 소봉석■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국적·통합정책단장 차용호 ◇부이사관 전보 △출입국기획과장 박상욱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노희경■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인사조직과장 홍성우 △적극행정과장 최명진 △심사임용과장 권영민■통계청 ◇고위공무원 전보 △호남지방통계청장 정구현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서신주 △혁신행정담당관 김락현 △...
수업 중 성적인 언동을 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A군은 B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했다. 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교권보호위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처분을 내렸다. A군 측은 교권보호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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