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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중계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요즘 잘나가는 민주주의 연구자들이다. 두 사람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공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이비 민주주의자 판별법으로 극단적 정치세력, 그리고 폭력과 선을 긋는지를 보면 된다고 했다. 2020년 1월6일 미국 연방의회 건물 난입 사건과 선을 긋지 못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한 공화당 지도부를 사이비 민주주의자 사례로 들었다.비슷한 시험대에 오른 중도보수 정치세력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곧 있을 총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독일 기독민주연합(기민련)이 그중 하나다. 이 중도보수 정당은 지난달 29일 연방의회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과 연합해 이민 규제 강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난민 신청이 거부된 이민자를 구금하고 미등록 이주자의 입국을 막는다는 내용이다. 비록 결의안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 차원에서 유지된 ‘방화벽’이 무너진 첫 사례였다. 방화벽은 홀로코스트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빋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박 장관을 불러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국무위원들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린 자리에 참석한 11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자리가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였고 여기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이를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검찰은 박 장관을 불러 당시 자리가 국무회의 요건을 갖췄는지, 박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밝혔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내란 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며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고 말했다.그는 “(내란 특검법이)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특히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안을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조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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