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록 국가가 맡아도…공개는 ‘하세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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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때 덴마크로 입양된 박상교씨(59)는 낳아준 부모를 찾기 위해 1988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이후에도 10여차례 한국을 찾아 부모와 관련된 기록을 찾으려 했지만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매번 “의미 있는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2023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홀트 측이 연락했다. 홀트 측은 캐비닛에 보관돼 있던 기록을 찾았다며 “기록은 있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박씨는 그 기록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받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입양기록을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시행되면서 박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다시 입양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기록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입양기록 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맡게 된 지 1년3개월이 지났지만, 입양정보 공개 신청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생부모가 사망하면 신원과 정보 확인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입양인들에게 장기간의 행정 지연이 가족을 찾을 기회를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입양정보 공개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9월16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총 2671건의 신청이 들어왔지만 실제 접수된 건수는 1480건(55.4%)에 그쳤다. 나머지 1191건(44.6%)은 신청 단계에서 대기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하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를 시행했다. 입양 대상 아동 결정부터 양부모 심사·결연, 입양기록 관리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해 아동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민간 입양기관에 흩어져 있던 입양기록 약 26만건을 국가가 이관받아 관리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16일부터 입양정보 공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첫날부터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신청이 몰렸지만, 기록 확인과 공개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측은 인력 부족으로 기록 확인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양정보를 공개하려면 신청인이 입양 당사자인지를 확인한 뒤 서고에서 관련 기록을 직접 찾아 전자문서로 스캔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생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인적사항 공개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확인할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 이름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입양정보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입양인에게 출생기록은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라 자신의 부모와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일 수 있다”며 “기록을 찾기 위한 행정 절차에서마저 수개월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친생부모가 사망해 동의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도 입양인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이 정용진 회장의 이마트 대표이사 복귀를 앞두고 핵심 경영진을 재편했다. 그룹 컨트롤타워인 경영전략실장 자리는 6개월째 비워두면서 정 회장이 중장기 전략과 신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이끄는 백화점 부문은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신세계그룹은 23일 2027년 정기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이마트의 수익성 개선을 이끌어온 한채양 현 이마트 대표 대신 김홍극 신세계까사 대표를 이마트 대표로 내정했다. 김홍극 대표는 SSG닷컴 대표를 겸직한다. 정용진 회장은 내년 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쳐 이마트 대표로 공식 취임하면 김홍극 대표와 각자대표 체제로 이마트를 이끌게 된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책임경영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정 회장의 이마트 대표 복귀를 예고했다. 정 회장은 지난 6월 대표로 취임한 신세계프라퍼티에서도 이형천 대표와 각자대표 체제를 유지한다.
김홍극 대표는 이마트 가전문화담당과 상품본부장, 신세계TV쇼핑 대표 등을 거쳤다. 신세계그룹은 신세계TV쇼핑의 흑자 전환과 신세계까사의 수익성 개선을 이끈 점, 이마트 내부의 신망과 위험 관리 역량 등을 발탁 배경으로 들었다.
김 대표가 이마트와 SSG닷컴 대표를 겸임하는 것도 주요 변화다. SSG닷컴은 올해 말 인적분할을 통해 장보기 중심의 존속법인과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을 담당하는 신설 신세계몰로 나뉠 예정이다. SSG닷컴의 장보기 사업을 이마트의 오프라인 사업 기반과 더욱 밀착시켜 운영하려는 목적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룹의 주요 전략을 조율하는 경영전략실은 수장을 공석으로 둔 채 핵심 보직을 바꿨다. 최택원 현 SSG닷컴 대표가 그룹 인사와 감사를 총괄하는 경영전략실 경영지원총괄로 자리를 옮긴다. 박승학 조선호텔앤리조트 레저사업부장이 홍보·대관을 책임지는 대외협력본부장으로 선임됐다.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상진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은 유임됐다.
지난 4월 임영록 당시 실장의 겸직 해제 이후 비어 있는 경영전략실장 후임을 발표하지 않은 것을 두고선 정 회장의 직할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리플렉션AI와의 AI 데이터센터 사업 협력, 아만그룹과의 부동산 개발 사업 협력, 스카이댄스와의 콘텐츠 사업 협력 등을 배경으로 강조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그룹 신사업을 정 회장이 총괄하며 계열사 간 이해 조정 등에 직접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온다.
신세계그룹은 조직개편을 통해 이마트 부문 기획전략본부를 경영전략실로 통합하고 일부 기능은 각 계열사로 이관했다. 분산돼 있던 전략 기능을 정비하면서 정 회장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타벅스코리아 운영사 SCK컴퍼니는 디지털담당과 정보보안센터를 신설하고, 강상명 컴플라이언스담당을 상무보로 승진시켰다. 디지털 운영·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준법·위험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신세계야구단 대표에는 개발사업 경험이 있는 기인주 SMPMC 대표가 내정됐다.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손종원 셰프는 전문임원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이끄는 백화점 부문은 주요 경영진이 유임됐다. 백화점 분야의 박주형 ㈜신세계 대표와 면세점 분야의 이석구 신세계디에프 대표, 아울렛을 운영하는 김영섭 신세계사이먼 대표, 문성욱 신세계라이브쇼핑 대표 등이다.
신세계까사 신임 대표에는 허민호 전 코스맥스BTI 대표이사 수석부회장이 영입됐다. 허 대표는 신세계인터내셔날 코스메틱 부문 대표도 겸임한다. 신세계 출신인 그는 동화면세점과 CJ올리브영, CJ ENM 커머스부문 등을 거쳤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김덕주 현 대표가 패션 부문을, 허 대표가 코스메틱 부문을 맡는 체제로 재편된다.
이번 인사에서 신규 임원 승진자는 3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체 임원 중 40대 비중도 지난해 16%에서 올해 18%로 높아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세계그룹은 과감한 발탁 인사와 40대 임원 중용을 통해 조직에 변화를 주는 한편 성과를 낸 주요 계열사 대표를 유임해 조직 안정을 함께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회장이 AI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산업 대전환기에 직접 리더십을 발휘해 그룹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판단”이라며 “성과주의에 기반한 인재 발굴을 통해 본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성장 사업에서도 결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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